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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한미정상회담, 삼바 '모더나 백신 CMO' 촉각...북한, 문대통령 방미에 도발 가능성 제기 外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21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논란과 관련, 야권의 다른 대선주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방안이 거론돼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개헌론에 대해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코로나 중대기로서 첫 대면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현안이라는 전통적 안보 이슈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경제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미동맹이 확대된 경제동맹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한층 시선이 모여.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발판으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구비.

 

당장 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野대권주자 동반입당론…국민의힘, 홍준표 딜레마 묘수?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논란과 관련, 야권의 다른 대선주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방안을 제기.

 

정 의원은 홍 의원에 대해 "당이 어려웠던 시절에 당 대표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지나친 왕따는 너무 몰인정하다"라고도 지적. 

 

다만 "입당 시기는 6월 전대 이후로 했으면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대표, 김동연 전 아주대 총장 등과 동시에 합류하는 형태"라며 "이 정도 선에서 당내 논란을 불식시켰으면 한다"고. 

 

◆개헌론 부각에...이재명 "경국대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 더 중요"

 

정세균 전 총리는 "입법·행정·사법 영역 간의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개헌론을 언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헌론에 대해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 후 입장 표명.

 

그는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 

 

◆가자지구 1명 등 이-팔에 교민 470여명 체류…"피해 없어"

 

정부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교민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워.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서안 지역에 각각 450여 명과 20여 명의 교민이 체류하고 있으며,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가자지구에도 팔레스타인 현지인과 결혼한 한국인 1명이 머무는 것으로 파악.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 사항은 없다"고.

특히 가자지구에 체류중인 교민에 대해선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직접 일대일로 권유하지만 (그 교민은) 가족과의 관계, 여러 사항을 감안해 현지에 머물겠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면 가능한 방도 내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해수부 차관 엄기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백승근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차관에 엄기두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백승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

 

엄기두 신임 차관은 고려대 행정학과와 행시 36회 출신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해운물류국장·수산정책실장 등 해운·수산·해양 업무를 두루 경험.

 

백승근 신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4회)를 거쳐 국토부에 몸담았다. 철도안전정책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교통물류실장 등을 역임.

 

 

◆김총리 "집값상승분 불로소득…사회 환원돼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종합부동세 완화 논란과 관련, "그런 견해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

 

◆안철수 "청년·미래에 관심 두지 않으면 통합 의미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청년과 미래에 관심을 두고 국가의 공정과 정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일이 되지 않으면 (야권) 통합의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힘과의 통합에 거리를 유지.

 

안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전남대에서 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게 이뤄진다면 통합을 해서 정권교체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

 

안 대표의 이 같은 메시지는 국민의힘과 추진하던 합당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 받아. 

 

◆국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에 "색출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 "유출자 색출을 중단하고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부터 단행하라"고 촉구.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비위행위를 덮으려 한 (이성윤 지검장의)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적.

 

박범계 법무장관의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정권으로 향하자 이를 피의사실공표로 옥죄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고 언급.

 

◆박용진 "실효적 교원평가제로 부적격 교사 퇴출시켜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교원평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 부적격 교사 퇴출까지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SNS에서 "교사의 질 제고는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며 이같이 언급. 박 의원은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결과를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온정주의로 흐르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

 

◆"북한, 한미정상회담·8월 연합훈련 계기로 도발 가능성"

 

북한이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이나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와.

 

전문가들은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랜드 워커힐 서울 아트홀에서 개최한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망.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북·중 무역 급감 등으로 주민들의 생존 불안이 심화한 상황"이라며 "북한 당국은 그 책임을 미국의 대북제재 지속과 한국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돌려 대외적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 불안을 잠재워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발 수준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25) 개량형이나 신형 순항 미사일 등 신형무기 위주의 시험발사가 될 걸로 예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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