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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GTX-C 노선, 안양시-안산·의왕시 '희비 교차'...與, '상위 2%' 종부세 확정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에 반대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與, '상위 2%' 종부세 확정…부과기준 9→11억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

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찬반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대신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설명.

 

◆양승조 "부동산 정책 후퇴 안 돼…종부세 완화 반대"

 

여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양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과세안'을 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강경한 입장 표명.

 

는 "재산세·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이어 "부동산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가꿔도 모자랄 판에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뿌리를 흔들어 뽑겠다고 할 수 있냐"며 "부동산 정책을 백신 면역반응과 비교하면, 하루 이틀은 견뎌야 생기는 면역 효과를 무시하고 그냥 맞지 말자는 태도와 같다"고 비판.

 

◆최재형 "조희연 사건, 공정의 문제…여러 위법 포착"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노조에 소속된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포착해 감사한 사안"이라고 언급.

 

최 원장은 "국회에서 잠시 논의되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안을 감사 정보로 획득해서 감사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구태여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단언.

최 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감사가 정치적 의도 아래서 이뤄졌다고 의문을 갖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도 정치 편향성 논란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

 

◆與 "흥정 대상안돼" 野 "이러니 내로남불"...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與野격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

 

여야 협치를 위해 상당수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는 취지이지만, 법사위원장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에서 "민주당이 탐욕을 부리면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 이준석 대표도 전북 군산을 찾은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국정운영에 대한 본인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라든지 협치의 의지가 아닌 의도라면 저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반발.

 

◆女중사 유족 "공수처서 수사 부적절"…간부들 줄줄이 이첩 요청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강력히 비판.

 

그러나 전 실장에 이어 직속 간부들도 이날 잇달아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 일각에선 자칫 '법무실 단체 항명'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유족의 입장"이라고 밝혀.

김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이자 정점인 전 실장이 유가족에게는 '군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더니, 본인이 수사 대상자 되자마자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한다"며 "유가족이나 변호인 입장에선 황당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설명.

 

 

◆김총리, 쿠팡화재 상황 점검 "실종 소방관 구조에 최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현장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실종 소방관 구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김 총리는 이날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이상규 경기소방재난본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화재 진압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당부.

 

이어 김 총리는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강조.

 

전날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18일 오후까지 진압되지 않아. 경기 광주소방서 김동식(52) 구조대장은 전날 오전 인명 검색을 위해 이 건물 2층에 진입했다 세진 불길에 탈출하지 못해 실종된 상태.

 

◆최재형 출마설에... 與 "출마 안될 일" 野 "아무 제한없어"

 

국회 법사위의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원장이 야권주자로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

 

소병철 의원은 "최 원장님은 법조에서 존경받는 딸깍발이 같은 법조인이라고 생각했다"며 "나도 20대 국회 때 (정치) 권유를 받았지만, 후배 검사들과 검찰의 신뢰를 생각해서 최소한 5년은 지난 뒤 입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지나친 생각이냐"고 반문.

 

김영배 의원은 "현직 공무원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누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줄 것은 자부심, 자긍심"이라고 최 원장의 출마를 에둘러 만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에 대해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타박을 하고 질책을 한다. 윤 전 총장을 대권 1위로 만든 것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라며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에 사직하면 아무 제한이 없다"고 반박.

 

◆'공공주택 선도사업' 쌍문역 찾은 김총리... "공급대책 신속추진"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도시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구역을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서울 32만호(30+), 전국 83만호(80+)를 공급한다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

 

쌍문역 서측 지역은 도봉구 내에서 노후화됐으나 정비되지 못했던 곳으로, 도봉구의 제안과 국토교통부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김 총리는 공급계획을 보고 받고 이 구역을 둘러본 뒤 "그동안 발표된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약속.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위해 400만 달러 지원

 

정부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400만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

 

외교부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이 지난 17일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 관련 공여국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

 

함 조정관은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들의 인도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수용하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역내 국가의 노력을 높이 평가.

 

◆이준석, 병역의혹 일축…"與최고위원이란 분이 참 민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권에서 제기한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10년 전 끝난 이야기"라고 일축. 이 대표는 SNS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강용석 당시 의원의 고발로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언급.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고발됐던 사건에 대해 2012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의 과거 기사도 SNS에 공유. 

 

앞서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지원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

이 대표는 "김 의원이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졸업생'으로서 지원해서 합격했다. 휴가와 외출 처리도 정확히 했다. 검찰이 그거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

 

◆GTX-C 우선협상자 선정에 ...안양시, 안산·의왕시 '희비 교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인접한 경기 안양시와 안산시·의왕시의 희비가 교차.

 

이 컨소시엄 사업제안서에 안양시가 강력히 요구해 온 인덕원역 추가 정차는 포함됐지만, 안산시의 노선 연장과 의왕시의 의왕역 정차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각 지자체에 따르면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 구간에 당초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등 10개 역을 설치하기로 한 노선. 사업비는 약 4조3천857억 원으로 추정.

 

국토교통부가 전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기존 10개 역 외에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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