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 전면금지'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달 15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 없이 보증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5일부터 계약이 체결된 전세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일 서울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출처=뉴스1>

[청년발언대]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학대 현황 및 대책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천188건에서 2022년 6천807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학대도 2018년 488건에서 2022년 기준 81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많다. 여성 노인 학대는 3배 높은 수준이며 보통 70~80대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생활시설, 이용 시설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에서는 친족이 7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인, 기관, 자기 방임으로 인한 피해자 본인이 있었다. 노인학대 발생 원인으로는 개인의 내외적 문제, 과거 학대 경험, 경제적·정서적 의존성,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피해자 부양 부담 등이 있었다. 특히, 성장 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의 전이가 발생한다. 노인학대는 발생 공간에 따라, 행태적 분류에 따라 나뉜다. 먼저 발생 공간에 따라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일어난 경우 가정 내 학대,

[청년발언대] 촉법소년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 청년일보 】 지난 5월 12일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에게 커터 칼을 휘둘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표를 보면 10대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14세 미만의 소년, 즉 촉법소년은 재교육이나 사회복귀를 통한 재통합을 위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내렸지만 지난 2022년 12월 28일 법무부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촉법소년 강력범죄 증가 추세를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건 촉법소년 범죄 건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먼저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촉법소년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의 원인이 된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교육 및 인식을 증진해야 한다.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되기 쉬운 지금 스스로 콘

[청년발언대] 또 다시 무산된 '간호법'…22대 국회에서는

【 청년일보 】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컸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서도 끝내 상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정이 무산됐다. 소식을 접한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간호법이 끝내 폐기됐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또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동시에 간호사들은 PA 간호사 업무가 합법화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 조치 없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가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전면 시행했다. 이는 PA (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업무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됐으나 간호법 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 힘이 22대 국회개원과

[청년발언대] '라떼'와 '요맘떼'의 공존보다 먼저 필요한 것

【 청년일보 】 지난 5월 10일, 지인과 전주로 내려갔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춘계학술대회>가 열려서다.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는데 다른 걸 떠나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함께했다. <사회복지현장 '라떼'와 '요맘때'의 공존, 가능할까?>, 타이틀만 놓고 보자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커피나 아이스크림 이야기가 아니다. 쉽게 비유하면 M Z세대와 윗세대로 비칠 수 있고 안정과 혁신의 충돌로 여겨질 수도 있다. 세대별 종사자들이 발표도 하고 사례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등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나 자신이 청년 사회복지사라서가 아니다. 복지현장이 아니어도 비영리섹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업무적인 기술이나 실천경험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쌓인다. 당연히 전문성을 높이고 특화되거나 한두 단계 높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말이다. 최근에도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직 포기 청년'에 대한 소식.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백수로, 일본은 '사토리 세대', 중국은 '탕핑족'이라 일컫는다. 세 나라 모두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각고의 노

[청년발언대] 고독사 사각지대 "청년 고독사"

【 청년일보 】 현재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년 고독사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최초로 조사된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19년을 제외하고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에 2천412명, 2018년에 3천48명, 2019년에 2천949명, 2020년에 3천279명, 2021년에 3천378명(전체 사망자 중 1.1%)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비율이 1천1명(2021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30대는 164명, 20대는 53명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정부는 통계치 상으로 50-60대의 사망자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장년층을 위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곧 청년 고독사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이유로 이어진다. 20-30대 고독사의 비율은 2017년 203명, 2018년 239명, 2019년 218명, 2020년 206명, 2021년 217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