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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與 "4주택자 김현아가 SH사장?"..."이재명측 삼부토건 의혹 제기에" 尹측 "이낙연 얘기?" 外

 

【 청년일보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8일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의 부적절한 동거설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본경선 첫 TV토론회에서 또 충돌했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국민의힘 이방이 가시화되며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신경전이 시작된 모양새다.

 

◆'김건희 동거설'에 치매진단서로 반박…尹캠프, 유튜버 고발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의 대표 겸 진행자인 정모 씨와 경향신문 강모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법률팀은 지난 24일 양 전 검사 모친 오모 씨 자택에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침입한 혐의와 2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인 동거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21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 씨를 고소한 바 있어. 

 

법률팀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 

 

◆與 이전투구에 사라진 원팀...이재명·이낙연 TV토론서 또 충돌

 

더불어민주당 원팀 협약식의 '도장'이 마르기도 무섭게 날 선 신경전이 전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본경선 첫 TV토론회에서 또 충돌.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MBN 공동 주관으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겨냥, "재난지원금에 관해 이 지사는 '날치기'라는 말씀을 했다. 그게 온당한 주문인가 싶다"고 비판.

 

그는 "이 지사는 국회에 대한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듯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여야가 합의했다가 야당이 번복하니까 왜 합의를 번복하냐고 야당을 비판했다가 어제는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어떤 것이 진심이냐"고 압박. 

 

이 지사는 "법사위 양도를 합의한 것에 대해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바꾸라 마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의견은 낼 수 있다.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 

 

이 지사는 "오히려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문제"라며 "예를 들어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했다가 상황 바뀌면 사면하지 말자고 했다. 언론개혁도 반대하다가 또 태도를 바꿨다"고 날을 세워.

 

◆崔, 尹 입당 전 세력화 견제심리 발동...尹, 친윤 vs 반윤 구도 규정에 불쾌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 최 전 원장은 28일 윤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 표면상 이유는 계파 갈등의 폐해를 막을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동 제안 배경을 두고 "국민이 우려하시는 분열이나 계파 조성, 이런 데 대한 우려를 가진 분이 계실 것 같다"고. 

 

이에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앞두고 벌써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의 세 결집이 이뤄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와. 

 

이에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통화에서 "때가 되면 언제든 만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라고. 회동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만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밝힌 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날 공방이 윤 전 총장 입당 후 벌어질 세 대결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합당 협상결렬에...국힘 "安 말장난" vs 국당 "좀더 숙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실무협상 결렬을 두고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을 들며 압박에 나서. 안 대표는 합당과 관련해 의견을 듣는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안 대표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으로, 결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 대표간 정치적 담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다는 관측이 나와.

 

국민의당은 2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시간 30분가량 실무협상단장인 권은희 원내대표로부터 협상 경과를 청취.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대표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잠정적으로 정리됐다"며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최고위원을 다시 만나는 등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 같다"고 전해.

최고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협상 태도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지만,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에 초점을 두고 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결국 안 대표의 결단만이 남은 셈.

 

◆남북 연락사무소·군통신선 복원...이튿날 통화 정상진행

 

남북이 13개월여 만에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다음 날인 28일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통화를 종료.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남북이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통화를 진행했다고 발표.

 

남북은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기 전까지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와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진행해왔으며, 전날 연락선을 복원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이어가기로 합의.

남측은 현재 통일부 내 서울사무소에서 통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해 6월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후 현재 어디서 통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미공개.

 

 

◆송영길, '백신물량' 무심코 꺼냈다 급수습…당국 "유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모더나사(社)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을 무심코 공개했다가 비밀 누설 논란에 휩싸여.

 

송 대표는 28일 라디오에 출연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모더나의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 등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다음 주 중으로 일정 분량의 모더나 백신을 받기로 협의한 사실을 전달.

 

송 대표는 "원래 25일 75만 도즈, 31일 121만∼196만 도즈를 받기로 한 게 지금 연기된 것"이라며 "일단 130만∼140만분 정도를 다음 주에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8월에 850만 도즈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한다"고 공개.

백신 세부 공급 계획은 제약사들과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도입 시기에 맞춰 공개되는 정보로, 이를 어기면 백신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불이익이 발생해도 대금을 그대로 지급. 당국은 유감을 표명.

 

◆與, 오세훈 맹공 "4주택자 김현아가 SH사장?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현아 전 의원이 4주택 보유자라는 점을 거듭 부각하며 오 시장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여.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SH 사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SH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곳인데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

 

김영배 최고위원은 SNS에서 "이번 지명은 오 시장의 주거복지 정책 포기 선언"이라고 일갈. 김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가) 부동산 4채 보유에 관해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궤변으로 피해 나갔다"며 "내가 하면 부동산 귀재, 남이 하면 부동산 투기냐. 정말 뻔뻔한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

 

◆尹측, 이재명측 삼부토건 의혹 제기에 "이낙연 얘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삼부토건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그 화살을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돌려.

 

앞서 이 지사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총장과 옛 삼부토건과의 특수관계 의혹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다"며 관련 의혹 규명을 촉구.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

이에 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가짜뉴스 올라타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 이어 오히려 "삼부토건의 현재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인 이계연 씨"라고 강조.

 

◆'성추행' 현역 장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의 현역 육군 장성이 재판에 넘겨져. 군 장성이 성범죄 혐의로 적발된 것은 2018년 7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A 준장을 군인등강제추행치상,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A 준장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6월 3∼30일)인 지난달 말 부하 직원과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가서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고, 한 차례 구속 기한이 연장. A 준장은 피해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 바로 보직 해임.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권고...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8개곳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치면서 짧은 기간만 알리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둬 온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는 것.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동의하게 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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