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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원희룡 VS 이준석, 통화 녹음파일 공개 두고 충돌··여당, 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강행 外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18일 둘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공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내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곧 정리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양측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를 향해 "오늘 오후 6시까지 저와 통화한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밤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지만, 녹취록으로는 대화의 전체 흐름과 맥락이 왜곡되는 만큼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 전 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그냥 딱합니다"라고만 페이스북에 적었다. 원 전 지사의 요구가 무리라는 비판을 에둘러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계획대로 8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면 내일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가피하다"며 조세소위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최대한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과세 기준을 억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개정안 원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야권에서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 원희룡 전 제주지사, "곧 정리한다는 이 대표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정리'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통화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

원 전 지사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분란을 더 이상 키우면 안된다는 우려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무 사이에서 거듭 고민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와 제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는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앞서 원 전 지사는 이달 초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당내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해 "곧 정리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 17일 윤 전 총장과의 갈등설이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 해명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화 내용 중 논란이 된 부분의 녹취록을 공개. 

 

하지만 원 전 지사는 "곧 정리된다는 말 앞에는 여의도연구소 지지율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원희룡의 지지율은 오른다는 덕담까지 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갈등 상황 정리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반문.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곧 정리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강조.

 

◆ 美 국가안보보좌관 "바이든 대통령, 한국과 유럽에서 미군 감축 의향 없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혀. 

 

설리번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대(對) 국민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언급과 관련해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 받아.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대통령은 그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 또 한국과 유럽의 경우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해 오랫동안 미군의 주둔을 유지해 왔던 곳이라고 설명.

 

설리번 보좌관은 "이들 지역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상황"이라고 밝혀. 이는 한국과 유럽의 경우 미국의 최장기 해외전쟁 종식을 위해 미군을 철수키로 결정한 아프가니스탄과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

 

◆ 송영길 대표,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비교는 험담···전작권 회수 계기 삼아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전시작전권 회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워싱턴포스트(WP) 칼럼리스트 마크 티센의 트윗을 인용,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빗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도 아프가니스탄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단다.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을 비교한다는 것은 험담"이라며 이 같이 언급.

 

송 대표는 티센을 겨냥해 "부시 정권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을 뒷받침하고, 미 중앙정보국(CIA)의 전쟁포로 고문을 옹호했다. 엉성한 전제와 논리의 비약을 일삼는 칼럼니스트로 비판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고 평가절하. 이어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 안보에도 필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논리"라고 비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고, 사회적·정치적 역량에서도 월등하게 북한을 앞선다"며 "대한민국을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강조.

 

 

◆ 황교익, 사퇴론 일축, "이낙연 정치생명 끊는데 집중···극력 문파는 악마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자신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 "사장 후보는 제 능력으로 확보한 권리"라고 반박.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을 향한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를 거론하면서 "당신들이 파시스트가 아니라면 시민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라고 말하지 말기 바란다"며 이 같이 언급.

 

황씨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지사와 경쟁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인선을 문제삼는데 대해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데 집중하겠다"고 포문. 이는 일각에서 제기돼 온 자진 사퇴론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은 셈.

 

황씨는 "극렬 문파들은 저와 관련된 모든 곳에 '일 주지 말라'고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해서 일을 방해했다"며 "극렬 문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는 악마들이라고 본다"고 비판.

 

황씨는 이재명 캠프 내에서 지명 철회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걱정하겠지만, 제가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네거티브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고 지적.

 

◆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겨냥 "재난지원금이란 이름 놔두고 굳이 재난기본소득"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나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름도 굳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붙였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全)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결정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논란이 기본소득 문제와 연결된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것이 의도된 것 같기도 하다"며 이 같이 언급. 

 

이 전 대표는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오해다. 의도적인 호도일 수도 있다"며 "복지 논의에서 보편적 복지란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

그는 당내 20명의 의원이 '기본소득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당연히 토론해야 한다. 우리 복지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의 토론 제안이 이 전 대표를 지지하기 위한 사전단계인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제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언급.

 

◆ 최재형 "조부 형제, 日 강요로 헌금···헌납한 백성 모두 친일파인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신의 조부 형제가 일제 강점기에 전쟁 비용이 필요한 일본에 국방 헌금을 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여당을 향해 "민족의 상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정치를 하게 됐다는 이유로 조상에게 친일파라는 딱지를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 같이 언급. 

 

최 전 원장은 조부 형제의 국방 헌금 납부 의혹에 대해 "일제의 강제에 조선인은 어쩔 수 없이 헌납을 해야 했다"며 "평생 일제를 미워한 조부 형제가 헌금을 내고 이를 미화하는 기사가 났다고 친일파라 하는 게 가당한 주장인가"라고 반문.

 

그러면서 "과거를 소환해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가르고, 조상의 고된 삶을 함부로 평가하는 구태 정치는 그쳐야 한다"고 강조.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대변인 논평에서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인용해 최 전 원장의 조부 형제가 전쟁 비용이 필요한 일본에 국방 헌금을 냈다고 주장.

 

◆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정진석, 예결위원장-이종배, 국토위원장-이헌승 내정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과 7명의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을 선택. 정무위원장에 윤재옥,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종배 의원을 각각 내정.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단독 입후보해 별도의 경선 없이 내정됐는데, 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

 

이번 상임위원장 내정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 재배분에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1년 2개월 만에 원(院) 구성이 정상화되는 셈.

 

◆ 윤호중 민주당 원대대표 "이미 논의는 충분···가짜뉴스 피해규제법 신속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

 

그는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지만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결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결이 무산됐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혀. 이어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부연.

 

◆ 더불어민주당, '상위 2% 종부법'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계획대로 8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면 내일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가피하다"며 조세소위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최대한 모색한다는 입장.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 기준을 억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개정안 원안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앞서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당론으로 발의.

 

야권에서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며 문제 제기. 올해 기준으로 상위 2%의 공시가격이 10억4000만원이지만 반올림 규정대로라면 10억원이 기준이 되면서 2%가 아닌 사람들까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논란.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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