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소득 상위 10% 기업, 총 법인세 96% 부담…”기업 조세 집중도 세계 최고 수준”

소득 상위 법인의 법인세 부담 비율 증가 추세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맞춤형 감면 검토해야"

 

【 청년일보 】 소득 상위 10%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96%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008개의 수입금액은 총 5272조1136억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714억원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875조9605억원이다. 총부담세액은 32조6370억원이다. 상위 0.1% 법인이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기록하고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한 것이다.

 

소득 상위 1% 법인 8380개의 수입금액은 2765조9251억원, 총부담세액은 44조3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법인이 올린 수입과 부담한 세금은 각각 전체의 52.5%, 82.7% 수준이다.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보면 법인 8만3800개가 3640조8974억원 수입을 올려 전체 법인 수입 중 69.1%를 기록하고, 51조5013억원 세금을 부담해 전체 법인 세금 중 96.1%를 기록했다.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소득 상위 법인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상위 0.1% 법인의 수입금액 점유 비중은 2017년 41.5%, 2018년 40.5%, 2019년 38.1%에서 2020년 35.6%로 하락했다.

 

상위 1% 법인은 2017년부터 4년동안 57.9%, 57.6%, 54.3%, 52.5%로 낮아졌고 상위 10% 법인도 같은 기간 75.0%, 74.5%, 71.2%, 69.1%로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법인 총부담세액이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2020년에는 소폭 하락했다.

 

상위 0.1% 법인은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2017년 61.6%에서 2018년 65.2%, 2019년 69.0%로 상승한 뒤 2020년에 60.9%로 다시 줄었다.

 

상위 1% 법인은 2017년부터 3년간 82.0%, 84.2%, 86.0%로 증가하다가 2020년 82.7%로 하락했고, 상위 10% 법인은 같은 기간 96.1%, 96.5%, 97.0%로 상승하고서 마찬가지로 2020년에 96.1%로 줄었다.

 

윤창현 의원은 2020년 소득 상위 법인의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줄어든 것은 각종 투자 감면제도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상위 0.1%의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