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이슈는 여야가 국회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정면충돌했다는 소식이다. 

 

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의미 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자체 선진모델 VS 이재명 배임사건"...대장동 의혹 여야 격돌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배임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이재명 후보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한 이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부를 동원했어야 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치검찰"이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성남시 주도로 진행된 개발 사업은 "여타 지자체가 선진 모델로 삼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이라며 의혹 차단에 주력.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2심서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이미 임원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 

 

◆"종전선언, 김여정 긍정평가에"...靑 박수현 소통수석 "계기만 되면 급물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 

 

박 수석은 이날 오전 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표현한 담화를 발표한 지 불과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한 데 대해 "두 담화에 간극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석. 

 

박 수석은 "리태성 부상은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며 "이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협의·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즉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  

 

그는 "김여정 부부장 역시 조건을 말하고 있다. 리태성 부상은 미국을 향해 발신한 것이고,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의 역할에 대해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며 "'역할을 해봐라'라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언급.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종전선언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계기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응답하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여 대화가 이뤄진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답변.

 

◆"尹 '청약통장 발언'에"...與 "화성에서 왔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택 청약통장' 발언 논란을 고리로 맹공.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윤 후보는 화성에서 살다가 왔느냐"며 "황당한 얘기로 절대다수의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주거안정도 주택정책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언급.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전용기 대변인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며 "청약통장의 의미도 모르는데 전·월세로 고통받으며 대출 문제로 걱정하는 서민의 심정을 알기나 하겠느냐"고 비판.

 

앞서 지난 23일 국민의힘 2차 TV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본적이 있느냐"고 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고 답변. 

 

 

◆"언론중재법, 민주적 토론 제한"...유엔보고관 "신중한 수정 필요"

 

유엔 인권 전문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표명.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4일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순히 '허위 정보'라는 사실만으로 과도한 징벌을 받도록 한 이 법안은 민주적이고 열린 토론을 제한한다"고 지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앞서 아이린 칸 보고관은 지난달 27일 공개서한을 보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

 

◆"조성은, 1억대 국고지원 미상환"...양금희 의원 "채권추심 등 사후조치 필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본인 소유 회사를 통해 억대의 정부 지원금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24일 공개.

 

국회 산자위 소속 양금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씨는 2015년 4월 '더월드크리에이터스'(현 올마이티미디어)를 통해 7천만원, 같은 해 10월 '팔금황'(현 디플로컴퍼니)을 통해 1억원의 정부 대출을 지원받아. 

대출 총액 1억7천만원 가운데 조씨는 더월드크리에이터스가 지원받은 창업기업지원자금 일부인 875만원을 상환하고, 약 1억6천만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

팔금황 채무 1억원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2017년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조씨에 대한 채권 추심을 진행 중이라고 중기부는 발표.

 

양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와 집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출금은 수년째 갚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채권추심 등 정부의 철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남욱 변호사, 대장동 진상규명 핵심인물"...박범계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의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목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

 

박 장관은 "무죄가 확정된 남욱 변호사 사건(대장동 민영개발 변경 청탁 사건)의 판결문을 읽어봤다"며 "어찌 됐든 남 변호사가 이 사건의 실체를,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없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