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정부가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억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약가제도 중 실거래가 조사 약가 인하제도의 운영현황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희목 회장은 30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학산업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공동 주관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제도를 통합 조정해 약가인하 시기를 단순화 시킨다면 공급자유통자구매자 사이의 일대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특히 실거래가 조사 약가 인하 제도는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회 회의 일정으로 실시간 화상을 통해 세미나에 참가한 김민석 의원은 ‘합리적인 약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이나 그 중 핵심인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약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필수적인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되, 궁극적으로는 대중들을 위해서조차 대중의 눈높이에만 맞는 정책이 꼭 대중을 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다양한 정황과 경제학적 원리가 있다”며 “특히나 혁신의 영역에서는 이를 적정하게 보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됐다. 김민석 의원과 원희목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 중앙대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 발표에서 이재현 교수는 정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가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도입·개정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효과는 낮고, 제약사들의 약가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본연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약제비를 관리하는 것은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해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약제비 정책에는 접근성·효율성·합리적 사용·품질관리라는 4가지의 일반적인 목표와 이들 간 균형적 달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운영현황을 들어 3번에 걸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가 제약산업 R&D에 미치는 긍정 효과는 매우 낮고, 반품·폐기 등으로 사회적 비용도 많이 양산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험용 의약품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는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약제비 적정화를 통해 보험재정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제약사 대상 공급 규제와 요양기관 대상 수요 규제 모두 중요하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보험자와 요양기관 뿐 아니라 약가제도 당사자인 제약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사후관리 제도 목표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과 생산적 제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