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이슈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에 대해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고령층"이라며 SNS에 게재했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해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4주간 특별대책을 실시 한다"고 밝혀 코로나19 확산 위기상황을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손학규, 대선출마

 

"무한권력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며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선출마 선언. 이번이 네번째 대권 도전. 

 

손 전 대표는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거라는 말이 나도는 정도로 이 선거는 괴팍한 선거가 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미래는 어둡다"고 지적.

 

그는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이라고 비판.

 

◆황운하 "尹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 빈곤·고령층"...논란일자 내용 수정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SNS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에 대해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고령층"이라고 게재했다 논란이 일자 삭제. 

 

그는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수구 언론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기재.

 

이 발언을 놓고 황 의원 페이스북에 "저학력과 빈곤이 죄인가, 황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 "함부로 글 쓰는 거 아니다"는 비판이 달리자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글을 수정. 

그는 수정된 글에서 해당 표현을 지우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만 기재.

 

◆일상회복 2단계 유보...문대통령 "차원 다른 고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그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언급.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세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 조치는 시행을 미루고 특별대책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 

 

◆'흉악범죄대응TF'...野 '데이트 폭력 호도' 이재명 견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클린선거전략본부 산하 '흉악범죄대응TF'(가칭)를 구성, 흉악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민의힘은 TF 구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할 당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사실을 꼬집어.

 

정치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겨냥한 '국민 검증 특별위'에 이은 또하나의 '이재명 견제용' TF로 해석.

 

 

◆"성적 취향, 타고나는 것"...이재명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한다"며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법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우리 후보 정치 잘몰라"...이준석 "단점 보완·장점 극대화 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우리 후보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이 어떻게 보완할지 이것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

 

이 대표는 이날 당 중앙여성위원회 간담회에서 "우리 후보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면서 정치를 잘 모른다"며 이같이 언급.

 

이어 "당원·국민의 많은 성원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대선 후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후보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 정책이나 가정·육아 등 특화된 영역에 대해선 여성위가 후보에게 조언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공수처 부당 수사·기소 우려...송기헌, 형사보상 방안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기소로 인해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하는 방안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위 내용을 골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헌법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을 규정.

하지만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에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 과정에서 구금되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은 추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은 경우와 달리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