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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사생활 논란' 조동연 "도전 기회조차 박탈하나"...靑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일축' 外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사생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인재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사과와 함께 "도전의 기회조차 허락 받지 못하는 건지 묻고 싶다"는 발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론에 대해 청와대가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부각되는 당정 엇박자 논란에 기재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북한 비핵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생활 논란...조동연 "도전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의 1호 영입인재인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과 관련 "제 개인적 사생활로 인해 많은 분이 불편함과 분노도 느꼈을 텐데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발언. 그는 "말씀드리는 것이 실은 자리를 연연해서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어 "다만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는 20, 30년 지난 이후에 좀 더 아이에게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로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건지,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건지를 묻고 싶었다"고 언급. 

 

그는 "아마 혼자였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지켜야 하는 아이들, 평생 고생한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다. 죽을 만큼 버텼고 일했고 공부했다"고 회고.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일축...靑 "다음 정부서 검토할 일"

 

청와대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 당정 사이 엇박자 노출에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 

 

◆美 오스틴 국방장관 면담...문대통령, 한반도 문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방안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방안을 두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한편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전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 

 

◆'韓美 동맹 안정'...주한미군 유지·전작권 진전 

 

한미 군 당국이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검증 연습을 시행하기로 합의. 변화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거진 '동맹약화' 우려도 불식, 전작권 전환 작업도 일단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 군사 현안을 안정적으로 풀어가려는 의지로 해석.

 

다만, 그러나 이런 이면에는 중국 견제 구상에 한국의 군사협력을 기대하는 미국 측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김대중 정신 실천"...이재명, 동교동계 원로와 면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동교동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권 통합 행보.

 

이 후보는 서울 마포구의 김대중도서관을 찾아 문희상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권노갑 정대철 김태랑 김옥두 전 의원 등을 만나.

 

2016년 탈당했던 권노갑 정대철 전 의원 등을 두루 만나며 보수진영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호남 지지층 등 여권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태아 장애도 '산업 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태아의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을 의결.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을 담아,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받도록 조처.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사참위 "문건 확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언론사 등 민간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류하는 등 불법 정보활동을 펼쳤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

 

사참위는 제1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조사결과 보고서를 중간보고 형태로 발표. 국정원은 사참위에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여건 열람을 지원했고, 사참위는 이 자료들을 비식별 처리 상태로 열람.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가족, 특조위를 사찰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사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미행·도감청·해킹 등의 수단 사용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보고서에 유가족 압박 내용이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그러나 사참위는 앞선 조사·수사기관들의 결론과 달리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사찰한 정황을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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