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한 소식이다. 대선 관련 여론조사 지지율이 박빙의 접전을 보이는 가운데 여파와 관련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 쓰이는 예산이 4천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으로 일시 외출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드시 정권교체"...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난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장회견을 통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권교체의 사명을 완수한 후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 

 

연단에 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연정을 시작한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

 

그는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 내겠다"고 부연.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으로 초박빙의 접전을 보이던 대선 후보 지지율 판세 변화에 이목이 집중. 

 

◆20대 대선 비용...4210억원 소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 쓰이는 예산이 4천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숫자로 보는 제20대 대선' 자료에서 이번 대선에 선거관리 물품·시설·인력 예산 2천662억원,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 465억원 상당,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하는 선거비용(제18·19대 대선 평균 선거비용 기준) 1천83억원 등 총 4천210억원이 들어간다고 공개.

 

선관위는 이 예산이면 약 7천만명분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6천원 기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 직전 대선인 제19대 대선 당시 선관위가 추산한 소요 예산은 3천110억원으로, 이번에 1천억원 이상 증가. 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선거관리 물품 및 시설 비용 확충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 확진자, 선거외출 가능..."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대선 투표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으로 일시 외출 가능. 

 

정부는 사전투표(3월 5일)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3월 9일) 투표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확진·격리자의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자는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입원 중인 중환자들도 원칙적으로는 외출이 허용. 

 

◆ 정부, 對러 전략물자 수출차단…"국제은행결제망 배제 동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에도 동참한다고 발표. 수출통제와 관련한 결정 사항은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 전략물자 수출은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단.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불승인하는 방식으로 전략물자 수출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 FDPR 적용 예외를 위해서는 이들 품목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

다만 일각에서 외국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난 역사적 배경이 있고 미국의 주요 동맹이면서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다소 늦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

◆ 北 미사일 발사에…文 대통령 "우리도 우월한 미사일 역량 갖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

이번 발언은 야권이 대선을 9일 앞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안보무능론' 프레임을 앞세워 공세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풀이.

'북한과의 대화에 치중해 안보에는 소홀했다'는 야권의 비판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는 항변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

 

 

◆尹·安단일화에...송영길 "더욱더 승리 확신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해 "더욱더 승리의 확신이 들었다"고 언급.

 

송 대표는 전남 고흥군 녹동시장 연설에서 "오늘 단일화를 보면 확실히 결집해서 이겼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발언.

 

그는 "조선일보가 만든 대통령을 원하느냐 국민이 만든 대통령을 원하느냐"며 "신천지와 무속 집단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라, 호남인들이 영호남을 통합시키고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당부.

 

◆정권교체론 결집...권영세 "단 한 표도 소중한 초박빙"

 

국민의힘이 3·9 대선을 일주일 남기고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 정권교체 지지층의 한표 한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전략. 사전투표(4~5일)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빙의 오리무중 판세를 이어가는 형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 최대의 변수로 꼽혔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후폭풍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 당내에선 일단 단일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안 후보 측에 직접적으로 돌리는 언행은 자제하면서 정권교체의 절박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금은 단 한 표도 소중한 초박빙 구도로, 높은 사전 투표율이 승리의 발판이 된다"며 "상대 후보 지지자는 사흘 동안 투표하고 우리 지지자는 하루만 투표해서야 되겠나"라고 강조. 

 

◆"단일화 안 될 줄 알았는데"...진중권 "선거 이대로 끝난건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한 데 대해 "(단일화가) 안 될 줄 알았는데…선거, 이대로 끝난 건가"라고 언급.

 

최근 정의당에 복당한 진 전 교수는 SNS에 이같이 언급한 뒤 "안철수가 달라진 듯. 좋은 말로 하면 성숙해진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노회해진 것"이라고 강조.

 

이어 "아무튼 국민의힘이 강경보수 일색에서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변신하는 계기가 되기를"이라고 기재. 

 

◆'尹부동시·李수사자료' 동시 열람...법사위 반쪽 제출에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과거 범죄수사 경력 자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에 확인하려 했으나 불발.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장제원 의원,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자료 열람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으나 서류 봉투도 열어보지 못한 채 2시간 30분 만에 발걸음을 돌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 관련 자료만 가져온데 따른 것.

 

박 장관은 수사경력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구했으나 '개인정보인 만큼 이 후보가 직접 요구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며 윤 후보 관련 자료만 지참한 채 국회를 찾아. 

 

결국 여야는 간사 합의를 통해 이날은 자료를 보지 않고 경찰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오는 3일 오후 2시에 다시 모여 동시에 열람하기로 결정.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 개학...김총리 "사회생활 몸으로 익히는 학교되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상황을 두고 자가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학을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몸으로 익히는 학교도 우리 사회의 다른 삶의 공간처럼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

 

정부는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매뉴얼대로 대응하게 할 방침.

 

원격수업 전환 여부 등은 학교 상황에 따라 현장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판단.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