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오는 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년을 맞는다. 10년 새 양국간 무역 규모는 66.1% 증가했다. 한국은 매년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냈고, 미국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4배 가까이 증가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양국 교역이 30% 가까이 급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첫해인 2012년 1천18억달러였던 양국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1천691억달러로 66.1% 증가했다.

협상 당시 국내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며 난항을 겪은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12년 585억달러에서 959억달러로 61.1% 늘어났고, 수입은 433억달러에서 732억달러로 69.0% 증가했다. 대미 무역수지는 매년 흑자를 유지하며 2012년 152억달러에서 지난해 227억달러로 증가했다.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됐다. 

FTA 발효 후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총 482억달러로, 발효 전(2002~2011년 누적) 대비 98%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누적액도(지난해 3분기까지 기준)도 1천130억달러로, 발효 전 대비 282% 늘었다.

지난 10년간 한미 양국 간 교역은 전체적으로 상승 곡석을 그렸다. 특히 지난해 수출입이 모두 크게 늘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세 속에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수출은 959억달러로 전년 대비 29.4% 늘었으며 수입은 732억달러로 27.3%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금액과 증가율 모두 FTA 발효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자동차(8.9%), 자동차부품(25.8%), 반도체(21.4%), 컴퓨터(25.8%) 등 주력 품목이 선전했으며 석유제품(104.1%)의 증가세도 뚜렸했다.

이에 힘입어 한국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수입은 국제 유가 상승에 원유가 55.8% 증가했으며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설비 투자 확대로 반도체제조용장비도 48.4% 늘었다. 반면 수입이 늘었지만 수출 증가폭이 더 커 지난해 무역수지는 22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무역·투자 확대 성과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 양자에서 다자로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조치 등은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인권 등 신통상의제도 향후 FTA 개정에 반영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