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 법무부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낙점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판론 정면돌파"...윤당선인, 법무장관에 한동훈 낙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고 강조. 오래전부터 법무부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으며, 검찰 안팎에 한 후보자만 한 적임자가 없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설명.

 

최측근을 핵심 요직에 앉혔다는 안팎의 비판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 한 후보자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년 넘게 다양한 수사와 재판을 경험해왔다는 점을 특별히 부각하는 분위기. 

 

그동안 전·현직 검사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으나, 참모들 사이에서는 "법무부 장관 만큼은 윤 당선인이 직접 챙겨 '노터치'"라는 얘기가 나오던 상황. 측근들이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것인지 물었을 때도 "적절하게 하겠다"고만 하고 함구했다는 후문.

 

◆김오수 검찰총장, 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헌법정신 위배"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언급.

 

그는 "2019년 (법무차관으로서) 대통령을 모시고 1차 검찰개혁을 한 바 있는데 또 시행 1년 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시는지 (묻고) 간곡하게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  이어 "법률안 공포와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 

 

그는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라고 검수완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자신의 출근길 발언을 해명.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권성동 "문대통령이 결자해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설령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주장.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反)헌법"이라고 맹공. 

 

 

◆'尹·安 공동정부' 흔들...친안철수계 입각 무산

 

윤석열 정부의 2차 내각 인선이 발표돼 사실상 조각이 마무리됐지만, '공동정부'를 공언했던 '친(親)안철수 그룹은 인선에서 빠져 주목.

 

비록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두 개 부처 인선이 남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의 추천 인사가 1기 내각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대선 전 단일화 당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약속이 사실상 파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

 

안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수위 인선뿐 아니라 1기 내각 인선 역시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로 여겨졌기 때문. 현재까지 1·2차 내각 인선만 놓고 보면, 단일화 때 "종이 쪼가리(조각·합의문 은유) 말고 날 믿어달라"던 윤 당선인의 약속 역시 허언에 그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앞서 안 위원장 측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고산·유웅환 인수위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은 1·2차 인선 발표에서 제외. 안 위원장은 전날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한동훈 지명에...정의당, "검수완박 맞서싸울 전사 선택아닌지 의문"

 

정의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데에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고, 대통령은 칼잡이가 아니다"라고 비판.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를 한 모양새"라며 이같이 언급.

 

장 대변인은 "시민들이 대선을 통해 선출한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진영을 대변하는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모두를 대표한다"면서 "게다가 대통령은 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과 그 칼끝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

그는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옹호,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감당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한 시민들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