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례가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즉,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성 동반자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의 판결에 대해 동
【 청년일보 】 국내 고용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고용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의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는 123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에는 105만9천명이었다. 비자발적 실업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의미한다. 가사, 육아, 심신장애, 정년퇴직, 급여 불만족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1월에는 2.3% 감소했던 비자발적 실업자는 2월부터 4.3% 증가로 돌아서며 3월 5.9%, 4월 6.9%, 5월 14.7%, 6월 16.9% 등으로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증가 폭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이 27.1%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20.7% 증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7~19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80~150㎜(많은 곳 대전·세종·충남, 충북북부 200㎜ 이상),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0~150㎜(많은 곳 서울·인천·경기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50~100㎜(많은 곳 중·남부내륙·산지 180㎜ 이상, 북부내륙·산지 150㎜ 이상),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30~100㎜(많은 곳 전북 150㎜ 이상), 경북북부 30~100㎜(많은 곳 150㎜ 이상), 대구·경북남부 30~80㎜, 강원동해안, 전남남해안,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5~40㎜로 예보됐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20~23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26~31도)과 비슷하겠다. 특히, 전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
【 청년일보 】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는 12만원이었으나, 김 위원장은 이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주가를 설정하고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소환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매수 계획을 보고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그리고 27일부터 28일까지 총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하고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5일을 기한으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고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에 그쳤다. 이는 총 1만3천756명 중 1천155명이 출근한 수치로, 대규모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공의들의 무응답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을 일괄 사직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병원들은 마감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예고했으나, 내부 반발과 논란이 제기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부 병원들은 '무응답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유보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해 사직서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6~18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80~120㎜(많은 곳 경기북부 250㎜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 서해5도 150㎜ 이상), 강원내륙·산지 50~100㎜(많은 곳 150㎜ 이상), 대전·세종·충남, 충북 30~100㎜(많은 곳 충남북부, 충북북부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경북북부, 광주·전남, 전북 30~80㎜(많은 곳 경남남해안, 전남동부 100㎜ 이상), 강원동해안 20~60㎜, 대구·경북남부,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산지 5㎜ 내외로 예보됐다.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강원내륙·산지 제외)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 청년일보 】 서울대학교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이날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고 오후 6시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병원 측은 응답이 없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이다. 그동안 주요 수련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이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시점인 2월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발송된 사직합의서에는 병원이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전공의들은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 청년일보 】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연간 부담하는 학비가 1천336만원으로, 일반고 학비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교의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천335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 경비로 구성된다. 전국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전체 고교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역 단위 자사고 23개교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00만5천원이었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각 849만7천원, 638만3천원이었다. 반면,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85만5천원, 일반고 등은 71만3천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국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7배에 달하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40만964원·지난해 기준)과 비교할 때, 전국 자사고는 2.5배,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배와 1.2배 수준이다. 학교별로 보면 전국 자사고인 A 학교가 3천657만1천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국제고인
【 청년일보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중 한 명인 주작 감별사(전국진)가 유튜브 방송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전 씨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그는 전날 영상을 통해 "지난해 2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려 하자 '굳이 그렇게 영상 올리지 말고 나쁜 사람한테 돈이나 뜯자'고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쯔양 소속사와) 미팅을 며칠 앞두고 구제역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본인에게 맡기라고 했다. 이후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며 "결과적으로 2023년 2월 27일 구제역으로부터 30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쯔양이 오랜 기간 피해를 많이 받은 피해자라는 것은 제대로 인지를 못 한 상태였다"며 "코로나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쯔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구제역이 그런 행위를 몇 번 했을 거란 추측들이 합쳐져서 '나쁜 사람 돈은 좀 받아도 되지 않나'하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국진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로부터 받은 피해의 자세한 내막을 몰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쯔양이 피해를 당했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