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2천6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현재 수준인 9천860원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의 요구액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27.8% 인상된 수준을,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악화하고 있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에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다섯달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처벌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들이 다시 병원으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하는 전공의와 함께 소속 수련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며 위법행위를 다시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이번에는 앞으로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심드렁한 분위기인 것으
【 청년일보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9일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SM 인수전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카카오 측이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천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에 SM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으나,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매수에 실패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한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밖에도 카카오 법인은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 청년일보 】 화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는 10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9~10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동해안, 제주도 20~60㎜, 서해5도, 울릉도·독도 10~40㎜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로 인해 비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 이용 시에는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 금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콘텐츠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총 888개 자율심의 참여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인신윤위에 따르면 총 1만4천270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3천170건, 광고 1만1천10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27%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91%로 나타났다. 먼저 기사부문은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가 지난해 115건에서 올해 24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3천170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24건(0.8%),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다섯달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처벌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8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가진 후 복귀하는 전공의와 함께 소속 수련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복귀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향후 처분 가능성을 없애고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하는 것이다. 면허 정지 처분 등 강경책과 복귀 시 행정처분을 않겠다는 유화책에도 묵묵무답인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복귀 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병원을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철회는 범법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취소'와는 다르나, 이번 조치로 복귀와는 관계없이 면허정지 등 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이탈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니 취소는 고려하지
【 청년일보 】 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핵심 피의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다. 하급 간부 2명도 불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포병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사건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포병7여단장과 포병11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여단장과 달리 포병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포병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육군 50사단장의 작전 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경찰은 채 상병의
【 청년일보 】 지난해 대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5%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8일 고용노동부는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결과'를 통해 지난해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40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6천명(1.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1천505만9천명에서 시작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증가 폭은 1월 34만1천명에서 6월 22만6천명으로 둔화됐다. 제조업의 경우,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만명(1.1%) 증가한 384만9천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6천명이 감소했다. 이로써 제조업 가입자는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 수는 5만2천명 증가한 23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외국인 가입자가 전체 증가에 큰 기여를 했으며, 외국인력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
【 청년일보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발표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결과를 공개한다. 조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후 한 달만이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다. 그러나 지난 4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천756명 가운데 8.0%(1천104명)에 그쳤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1천13명)
【 청년일보 】 월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많은 곳 서울·인천·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충남서해안 100㎜ 이상), 전북, 경북북부 20~60㎜, 서해5도 5~40㎜, 강원동해안, 대구·경북남부,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5~30㎜, 전남북부 5~20㎜, 제주도 5~10㎜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 일부 경북남부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당분간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또한,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