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한 결과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는 이를 '차별'이라고 반대했다. 결국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8차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하므로, 이번 회의에서 의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일 제9차 회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시간당 1만2천600원 안팎으로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기
【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보안점검 과정에서 소속 직원 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지난 5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가 없었지만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착수 여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안전성 확보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유출 경위와 유출된 항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선관위는 내부 보안점검 과정에서 직원 3천여명의 이름, 부서명,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이 유출했다. 또한, 직원들의 PC 보안점검 결과표도 외부로 유출됐다. 선관위는 유출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선관의위 주장에 대해 법리상으로 타당한지 검토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공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공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탈취'로 본 판례가 있긴 한데, 명
【 청년일보 】 목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 충남권에 비가 시작돼, 밤부터 그 밖의 강원도와 충북, 경북북부로 확대되겠다. 또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과 경남서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4~5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30~100㎜(많은 곳 대전·세종·충남 150㎜ 이상, 충북 120㎜ 이상), 전북 30~100㎜(많은 곳 120㎜ 이상),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경기남부 100㎜ 이상), 강원내륙·산지, 경남내륙, 대구·경북내륙, 광주·전남 30~80㎜, 서해5도 20~60㎜, 강원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5㎜ 내외로 예보됐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가 되겠다. 또, 밤사이 강원동해안과 일부 충북에,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7차 회의 당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3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날 7차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표결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찢어 회의가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표결이 강행되어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후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가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되기도 했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
【 청년일보 】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진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전날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3명이 당사자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 받은 후 첫 소환조사다. 손 감독 등은 아동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 수석코치가 B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B군 측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B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B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손 감독으로부터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를 하거나 기본기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 청년일보 】 서울시는 3일 예비부부들의 결혼식장 예약난 해소와 예식 비용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대관해주고, 결혼식 1건당 최대 100만원의 비품 운영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뼈대로 하는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서울 마이웨딩' 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서울 마이웨딩'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원과 한옥 등 다양한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해 결혼식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0쌍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식을 올렸고, 올해 하반기에는 63쌍, 내년에는 53쌍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시는 대관료 전액 감면을 위해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규칙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북서울꿈의숲 등 24곳 중 22곳의 시설은 최대 120만원에 달하는 대관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성북예향재와 강북솔밭근린공원 등 2곳의 자치구 시설은 자체 규정 개정이 필요해 제외됐다. 또한, 공공예식장은 일반 예식장이 아닌 공간을 예식장으로 꾸미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시는 결혼식 1건당
【 청년일보 】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주장이 나오며 의정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3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학생들은 졸업 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공의대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법안의 의의에 대해 "의대 증원이 결정됐으나,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을 의대 입학정원 증원만큼이나 반대하고 있다. 2020년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보다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의사단체들은 복무 기간을 의무로 정한 것은 거주지나 직업 선택 등 헌법상
【 청년일보 】 수요일인 3일은 전국이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경북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매우 덥겠다. 전날 밤 전국으로 확대됐던 이번 강수는 이날 낮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3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30~80㎜(많은 곳 광주·전남서부 100㎜ 이상),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중·북부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남부 20~60㎜, 대구·경북 10~60㎜, 전북, 부산·울산·경남 10~50㎜(많은 곳 60㎜ 이상), 충북중·북부 10~40㎜, 서울·인천·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산지, 강원동해안 5~40㎜, 울릉도·독도, 제주도 5~30㎜로 예보됐다.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해안과
【 청년일보 】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살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고 유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2024 국회자살예방포럼 제1차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가 주관했으며, 포럼 회원과 운영위원, 관련단체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정책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의 활동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안해용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에방센터 사무총장은 '자살유가족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자살유가족 현지원체계의 현황'에 대해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이, '자살유가족이 바라는 지원사항'에 대해 강명수 온라인 자살유가족 운영진 발표가 진행됐다. 안해용 사
【 청년일보 】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전역에 강한 바람이 불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제주는 북부와 북부 중산간·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25m 내외, 그 외 지역에서는 초속 10∼20m 내외의 강풍이 불고 있다. 이날 기록된 최대 순간 풍속은 한라산 삼각봉(산지) 26.3㎧, 제주공항(북부) 26.3㎧, 어리목(산지) 22.9㎧, 제주(북부) 20.2㎧ 등이다. 오후 1시 기준 제주도 북부와 북부 중산간·산지에 강풍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강풍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풍으로 인해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있으며, 제주공항으로 오가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항공편 22편(출발 11편, 도착 11편)이 결항됐다. 또한, 국내선 항공편 56편(출발 23편, 도착 33편)과 국제선 항공편 3편(도착) 등 59편이 지연 운항됐다. 이날 운항 예정된 제주공항 항공편은 국내선 431편(출발 216편, 도착 215편)과 국제선 49편(출발 25편, 도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