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4년간(2022년~2025년) 펀드 결성액 중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아직 남아 있는 투자금이 1조4천억원(약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 비전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투자는 멈췄는데 예산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3년 4천485억원 조성, 투자 2천559억원 2024년 약 6천800억원 조성, 투자 2천829억원인데, 단순 합산해도 투자금이 2023년 1천926억원, 2024년 3천962억원이 아직 남아 있고, 올해의 경우 3천500억원 예산 투입과 약 7천억원 펀드 조성 예정이다. 다만, 올해 7월까지 정부 출자는 850억원이고, 자펀드 380억원 진행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자펀드 선정 및 결성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는 '낮은 수익률'이 꼽히는데, 최근 5년간 청산된 K-펀드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치 -8%로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내년은 9천억원(2024년 펀드 조성 대비)을 조성·투자해야 하
【 청년일보 】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항공이 합병 논란을 비롯한 안전 및 경영 전반의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국회의 집중적인 점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독과점 심화와 소비자 불이익 우려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까지 거론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 이번 국감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양사 합병 이후 예상되는 시장 독과점 문제와 그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방침이다. 특히 운임 인상, 지방 공항 노선 축소 가능성,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의 불만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슬롯 반납 및 운수권 재분배 등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합병 과정에서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 노동자 보호 방안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비 규정 위반 지적' 문제 역
【 청년일보 】 국내 대형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각각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된 3월부터 12월까지 내야 할 금액은 총 2억 8천100만 달러, 약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2분기 양사의 영업이익에 맞먹는 액수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 상사가 제품별로 나눠서 미국 측에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관세율 25%가 적용된 3월~5월에 1천150만 달러, 1천220만 달러, 3천330만 달러의 관세를 미국에 냈다. 하지만 관세 50%가 적용된 6월에는 납부액이 4천26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후 3월부터 8월까지 낸 금액은 총 1억 4천700만 달러, 우리 돈 2천100억원에 달한다. 또 양사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관세는 매월 3천만 달러 이상씩 총 1억 3천400만 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 청년일보 】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매겨졌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
【 청년일보 】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2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계 안팎선 벌써부터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예년처럼 기업인을 줄소환하며 이른바 '호통 국감' 및 '군기 잡기식 국감'을 재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감 시즌마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소환, 보여주기식 질타가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이를 최대한 지양하고 실질적 변화를 도출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국감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 370여명 중 기업인이 과반을 훌쩍 웃돌아 1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회 국감 당시 기업인 증인은 159명이었으나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인 채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체 기업인 증인 수가 2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주요 기업인으로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부른 정용진 신세
【 청년일보 】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겪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1명이던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달 기준 2천467명으로 22.2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천315명에서 9천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천321명 중 약 22.3%에 해당하는 9천216명이 1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피해자 비율인 3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30대(9.3%), 40대(3.2%), 50대 이상(2.0%)의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 유예 의견도 나온다"면서도 "유예의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종목을 사건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30일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한 새마을금고가 올해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9개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9개 금고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만 2억 3천70만원에 달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고객확인의무(CDD),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CTR), 의심거래 보고의무(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감독·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반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조합 또는 금고 중앙회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올해 제재받은 새마을금고 29곳은 모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1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한(30일)을 최대 875일 초과해 지연 보고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34건의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아 9천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신당 1·2·3동 새마을금고의 제재 규모가 가장
【 청년일보 】 정부가 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에만 적용되는 유보신고제를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T에만 적용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에 대해 묻자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 확보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원가 자료 제출의무 강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T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
【 청년일보 】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가 국내 아이돌 그룹을 평가한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김태호 하이브 CCO 겸 빌리프랩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업계 동향 리뷰 자료'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 데다가', '성형이 너무 심했음',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의 문구가 담겼다. 다만 이들 표현이 어떤 가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보고서엔 미성년자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 인식과 태도가 담겨있어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CO)는 이 문건에 대해 "K팝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저희 팬과 업계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및 K팝 전반에 대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매우 주의깊게 보고 있다. 보여주신 문서는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 의견이나 공식적 판단은 아니다"라며 "온라인에 들어온 많은 글을 모으고 종합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국감 진행 도중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