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방부 검찰단은 9일 지난달 1일부터 착수한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수사,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보고와 관련된 전 과정에서 군 대응 부실이 드러났다. 검찰단은 이날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이미 보직해임된 6명 외에 이 중사 원소속 부대이자 성추행 및 2차 가해가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을 보직해임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한 달 넘는 수사 기간 '초동수사 부실'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는 등 군 수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38일 만이다. 검찰단 수사 결과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 청년일보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녀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의 자료가 담긴 PC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살 딸과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스쿨존에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사고로 형수를 잃은 유가족 B씨가 형을 대신해 출석했다. ◆ 박근혜 정부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8일 확정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고 밝혀. 또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
【 청년일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특활비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 청년일보 】나흘째 쏟아진 집주호우에 주택과 상가, 농경지 침수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가운데 이재민은 845명에 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일 지난 5일부터 내린 장맛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 2명, 부상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목요일인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오전까지 경북권에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북권 30∼80㎜,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남권, 울릉도·독도 5∼40㎜다. 남해안은 이날 밤까지 5∼4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가 우려된다. ◆이재민 501세대 845명...시설피해 951건 이재민은 501세대 845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전남 진도 532명, 해남 162명, 장흥 74명, 고흥 57명, 경남 9명, 부산 1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448세대 757명은 귀가했지만 53세대 88명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 52세대 76명도 숙박시설 등에 일시 대피했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112건, 사유시설 839건 등 모두 951건으로 늘었다. 공공시설은
【 청년일보 】울산시 북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2단계를 발령 화재 진화에 나섰다. 울산시 북구 진장동의 한 물류센터에서 8일 오전 4시 4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차 50대가량이 출동해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 당국은 6시경 다시 1단계로 대응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근처로 일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변 도로를 통제 중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5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 '포르쉐 의혹'에 사의 표명한 박영수 특검…"도의적 책임 통감"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근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 의혹' 등을 받아 7일 전격 사의를 표명. 이는 지난 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결정된 것으로, 그는 이튿날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어. 박 특검은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는 입장문을 밝히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
【 청년일보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옷가게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주한벨기에대사의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가 이번엔 환경미화원의 빗자루가 몸에 닿은 것을 발단으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사건에 연루됐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미국 내에서 400건이 넘는 총기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0명이 숨진 사실이 CNN을 통해 보도됐다. ◆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1심...징역 1년 선고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히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아.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범죄자를 기소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과 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해 국민들이 충격받았을 것"이라고 지적.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회식을 위한 식당 예약 등 업무와 관련 없는
【 청년일보 】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을 둘러산 폭로 사실과 관련해 해명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급생에게 수백만원을 빼앗고 돈을 더 마련하라며 모텔로 데려가 물고문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17살 A군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영수 특검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무상제공, 사실 아냐…렌터카 시승 후 반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5일 해명.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수산업자 김씨는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경찰에 폭로. 그는 사기 과정에서 주변에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박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모 변호사를
【 청년일보 】 '수익 보장'과 '소개비' 등을 명목으로 회원들을 끌어들여 2조2천100억여 원을 챙긴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이 구속됐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매매를 알선, 해외 원정도박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 '2조원대 피해'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운영진 구속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이 지난 1일 구속돼. 법원은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천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회원들을 끌어 모았고,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2조2천100억여 원을 입금 받아.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천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 청년일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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