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이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549명이었다. 이 가운데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 지난해 1천83명으로 5년 만에 6.3배나 급증했다. 이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2천187명으로 3.7배로 늘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4천378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인이 3천130명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18명(16.4%), 중국 203명(4.6%), 러시아 68명(1.6%), 우즈베키스탄 65명(1.5%), 기타 90명(2.1%) 등이다. 경찰에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 이하 젊은 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붙잡힌 마약사범 4천866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천961명(10대 198명·20대 1천763명)으로 40.3
【 청년일보 】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가운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전국 병의원도 문을 닫는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 주도로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이날 하루 휴진한다. 보건복지부가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집계한 결과,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천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가운데 4.02%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실제 동네 의원이 휴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협 측은 휴진 투표에서 '역대급 지지율'이 나온 만큼 더 많은 병원이 진료를 쉴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총파업(집단 휴진) 당시, 휴진 첫날이던 8월 14일 휴진율은 32.6%였다. 이어 같은달 26∼28일에는 휴진율이 10.8%, 8.9%, 6.5%로 계속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우선 하루만 휴진하기로 한 만큼 30% 넘게 휴진할 가능성도 아직 존재한다. 정부는 전일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 등 주요 기관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건이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매년 증가해 올해는 절반도 지나지 않아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4월 행안부의 ‘정부24’ 시스템 오류로 인해 1천200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1월에는 인천시교육청 해킹 사건으로 11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민간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에 부과한 평균 과징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지속되겠다. 당분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13~23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이 전날(25~34도)보다 점차 높아져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전남권과 경상권내륙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니,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 철저히 해야겠으며, 영유아 및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5~24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가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박세리희망재단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재단 측은 "재단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 사안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협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박세리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법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부친 박씨가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는
【 청년일보 】 고려제약이 1천여명의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현금, 가전제품, 골프 접대 등의 형태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천여명을 확인했다"며 "금품 제공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명 내용에 따라 입건자 수는 1천명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리베이트 금액은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이라며 "법률에 따라 일정 액수 이하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확인된 의사들은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의 규모에 대한 질문에 조 청장은 "다양한 병원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 청년일보 】 경찰은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민 대표 측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인 측에서 지난주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이번 주부터 피고발인 측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고발된 3명 중 민 대표는 이번 주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2명 중 1명이 이번 주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임의수사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강제수사를 하는데, 현재는 협조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제출 및 출석 진술로 수사가 가능한 단계"라고 답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회사 경영권 찬탈과 배임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인용돼 직을 유지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2019년 10월경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의 유가족이 원·하청 건설업체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하청업체인 제이엠건설의 현장소장만 구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확정)을 받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유가족들은 하청의 무분별한 위조행위에 대해 원청의 책임이 없는지 여전히 의문을 드러내며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운동과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유가족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일 경동건설 현장소장 김재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백수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하청 제이엠건설 현장소장 권효길 구약식 벌금 500만원 등의 판결을 내렸다. 관련해 유가족들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허위 안전체계를 드러내고 사문서 위조에 대해 건설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공익 차원의 평가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들은 원청인 경동건설이 '관리감독자 지정서 위조'를 동의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는지, 하청이 무분별한 위조행위에 대해 원청이 정녕 책임이 없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 청년일보 】 질병관리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이달 말 종료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접종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함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예방접종을 정례화하는 추세다. 질병청은 오는 10월 중으로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시기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서 유통되는 백신을 비용을 부담해 접종해야 한다.
【 청년일보 】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 96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7%에 달한다. 이에 수술실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전망이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인 873명이다. 다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의대에서 무기한 휴진의 시작을 알리는 집회를 개최하고, 오후 1시에 '전문가 집단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