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 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무고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추행치상은 검찰이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상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
【 청년일보 】 울산시 중구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을 포함 6명이 부상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 성남동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29일 오전 5시 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진화 당시 갑자기 번진 불에 출동한 소방관 4명이 화상을 입었다. 상가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분당에서 실종된 고교생이 7일만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상이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그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교 남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기숙사에 여성 사감장이 들어와 학생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 '분당 실종 고교생' 7일만에 야산서 숨진 채 발견…'극단선택' 추정 지난 22일 하교 후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이 실종 7일째인 28일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33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혀.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서 등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김 군이 스스로 새마을연수원 인근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정확한 사인은 유족 동의를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 김 군은 지난 22일 부모에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이 드러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그와 별도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실종된 경기 성남 분당의 서현고 3학년 김휘성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 33분께 성남 분당 새마을연수원 정문 남측 방향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김군의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민간수색견이 김군의 사체를 발견 현장 감식 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 하교한 뒤 서현역 서점에서 책을 사고 거리로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한 후 실종 상태였다. 김 군은 하교 후 교통카드를 충전한 기록이 확인됐으나, 교통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었다.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학교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하교 후 실종된 김휘성 군을 찾기 위한 수색을 주말 동안 이어갔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분당 율동공원, 새마을연수원, 천은정사 일대에 3개 기동대 180여 명과 헬기, 드론, 수색 소방견 등을 투입해 김 군의 행적을 찾았지만 성과가 없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이 검찰로 송치 전 얼굴을 드러냈다. 범행동기 등 그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 착취 범죄자의 전형'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성년자인 두 딸을 9년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그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최찬욱, 검찰 송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가 지난 24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이날 최씨는 앞서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 전 얼굴을 드러내. 그는 전날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께 (제가)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해. 범행 동기에
【 청년일보 】 부산 한 조선소에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누출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4분께 부산 사하구 한 조선소 사무실 건물 옆 1층 화장실에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이들의 심장은 멈춰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48세)는 숨지고 B씨(27세)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화장실에서는 오전 11시 38분께 공기 중 암모니아 농도가 56ppm이 측정됐고 이어 낮 12시 3분께에는 황화수소가 250ppm이 측정됐다. 경찰과 소방은 이들이 1층 화장실에서 유출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마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암모니아는 유해가스로 협소한 공간에서 흡입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황화수소도 무색의 악취가스로 썩은 계란 냄새가 나며 흡입시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독성 가스로 분류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며,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회사들의 비용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실종 직전 동석한 친구 A씨를 폭행·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나 밤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심야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소송 ‘패소’...OTT업계 ‘줄인상’ 우려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제기한 25일 소송 1심에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날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 또 법원은 SKB와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라는 SKB의 요구에 응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며,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따르면
【 청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조 전 장관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지 2주 만에 딸까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부터가 '망신주기'라며 비판하던 변호인은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답을 모두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조씨에 이어 오후에는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언대에 선다. 한 원장은 별도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답변을 거절한
【 청년일보 】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26)씨가 24일 검찰에 송치되기 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폭언, 수술용 칼을 던졌다는 간호사들의 폭로가 제기됐다. 한 달 넘게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지 않고 있고,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성년자인 두 딸을 9년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진행됐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최찬욱, 검찰 송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가 24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이날 최씨는 앞서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 전 얼굴을 드러내. 그는 전날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께 (제가)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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