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체휴진을 결의했다. 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전일 밝혔다. 이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멈추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 중이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도 65.5점에서 0.2점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평등지수는 3대 목표, 7개 영역, 23개 지표를 통해 남녀 간 격차를 측정하며, 100점이 완전한 평등, 0점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영역별로 보면 교육(95.4점), 건강(92.4점), 양성평등의식(80.0점), 소득(78.5점), 고용(74.0점) 순으로 높았으며,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에서는 큰 격차를 보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평균 교육연수 성비는 90.6점에서 90.9점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은 82.7점에서 84.6점으로 상승했다. 고용률도 76.7점에서 78.0점으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82.6점에서 82.8점으로, 정규직 비율은 76.2점에서 77.8점으로 개선됐다. 반면, 의사결정 영역의 장관 비율은 38.5점에서 20.0점으로 크게 하락했고, 관리자 비율도 25.8점에서 22.5점으로 떨어졌다.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 사용, 노인 돌봄 분담은 각각 30.7점, 3
【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의 금액이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천607원으로, 이는 지난 2022년 월 47만4천879원보다 6.3%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24만6천735원의 40%에 불과하며, 정부가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월 62만3천368원보다도 낮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는 가입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로 지급된다.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소득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이 계산되지만, 20년 미만일 경우 '의제 가입 기간' 규정에 따라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연금액이 산출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장애 3급의 소득대체율은 12%,
【 청년일보 】 금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전국 내륙에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산지와 전북동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3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1%씩 감소해 약 100년 후에는 2천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통계청은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최근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장래 인구추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54년 전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성장률은 2022년 -0.19%에서 시작해 2034년 -0.20%, 2038년 -0.30%, 2041년 -0.42%, 2044년 -0.53% 등으로 점차 감소 폭이 커진다. 특히, 2046년 -0.62%, 2052년 -0.92%에서 2054년 -1.03%로 감소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서게 된다. 이는 30년 후부터 매년 인구가 전년보다 1% 이상 줄어든다는 의미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있다. 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 대비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를 들어, 경북은 2022년 출생아 수가 1만1천명, 사망자 수가 2만6천명으로 인구가 1만5천명 자연 감소했다. 30년 후인 2052년에는 출생아
【 청년일보 】 현충일이자 목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내륙·산지와 전라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중부내륙과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덥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중·북부내륙·산지와 전라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 강원중·북부내륙·산지, 광주·전남, 전북 5~1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오전까지 중부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 내륙과 강원산지, 전북서해안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 청년일보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5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을 맡아온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의 법적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이유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천명, 의대 교수 1만2
【 청년일보 】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남편 장모(64)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총리의 남편 장모씨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주거지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담긴 휴대전화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은 일·육아지원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현재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 공백을 메우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주는 분담금도 오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이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각 병원장에게는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간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에게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에 전념해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도 제거하기로 했다.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르게 한 후 미처 못 채운 수련 기간을 채우거나, 수련을 마친 뒤 추가 시험을 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전공의 연차별로 다 사정이 다른데, 어쨌든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 주겠다는 게 기본방향"이라며 "이탈한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차이가 있어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대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