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문화예술 사업가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왕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입시비리 혐의 재판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공판 기일을 연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2월 말 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되고 이듬해 1월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오전에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교수에 대해 같은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직전 공판 기일인 11월 20일 이후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만큼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까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끝나고 입시비리 혐의에
【 청년일보 】 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소속 의사가 자신의 과거 환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종교단체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하는 가혹행위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을 위한 담보조건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받은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갈취한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 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70대 의사, 환자 성폭행 시도…1심 실형 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과거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알려져.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았다고. 이후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노씨가 식사자리를 제안,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4일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두 사건을 입건했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고발사건에는 '공제7호'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고발사건에는 '공제8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대법원이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 가능성 지적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 청년일보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회사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는 모든 분과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진상 규명은 관계 기관에 맡기고 회사는 사고 수습에 일단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감리자의 현장 부재 논란과 관련해 "감리업체는 재개발조합이 선정하게 돼 있고 상주 여부는 철거 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냐, 아니냐 판단은 초반에 이뤄지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됐다"며 "사고 났을 때는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불거진 철거 공사
【 청년일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회장은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로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는 전날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 발생지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광주 주택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 합동수사팀이 수사본부로 격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해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게 했으며,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수본은 "집중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피해자·유가족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편성해 치료·심리안정 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발생한 붕괴사고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렸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40대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화성시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지난 9일 오후 9시 13분께 40대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화성동탄서 소속 경찰관이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가족이 거주하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로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18층 집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락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밤색 수색 작업 결과 추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오후 재개발지역 철거 공사 중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렸다. 사고 이틀째인 10일 추가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면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17명 구조, 9명 사망, 8명 중상...경찰, 전담수사팀 편성 수사 수색 이틀째 날 오전 5시 기준 버스정류장, 도로, 보행로를 덮쳤던 건물 잔해를 중장비로 걷어내는 탐색은 마무리됐다. 소방 당국은 붕괴 직전 건물 안에 남아있었을지 모를 작업자 등을 찾는 수색을 소규모로 지속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철거를 맡은 하도급업체 측은 붕괴 직전 이상 조짐을 감지하고 대피한 인원을 제외하고 건물 안 작업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10일 붕괴 현장을 찾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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