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통일부는 5일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정착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18∼24세 탈북 청소년이 정착금 가산금 20만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 됐다. 정착금은 초기 지원금 1천만원과 함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있는데, 가산금 대상에 18∼24세 무연고 청소년을 추가하고,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은 계속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18세 이상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매달 지급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개정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올해 1월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입국 후 5년이 지난 탈북민의 취업을 장려하는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근거도 포함됐다. 입국 5년 내 탈북민 취업시 지급하는 장려금을 개인 사정으로 받지 못했거나 1년 이하로 받은 탈북민을 대
【 청년일보 】 수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내륙·산지 및 충북, 전라내륙, 경북내륙,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3~17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 전북남동내륙, 전남중부내륙, 경북북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20㎜, 충북북부, 전북남동내륙, 전남중부내륙, 경북북부내륙 5㎜ 내외로 예보됐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대기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 청년일보 】 국회 어린이안전포럼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 서약 국회의원 당선 55명 축하연 및 제 22대 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녹색어머니중앙회, 174개 어린이안전NGO단체 등이 참여한다. 본 행사는 어린이안전NGO단체들이 지난 4월 10일 총선을 맞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어린이 안전 공약을 전달한 후 "당선시 공약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고 이 중 55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마련된 자리다. 어린이 안전 서약서의 주된 내용은 첫째 생애주기별 실제 사고 사례 예방 중심의 꼼꼼한 안전 교육 법적 의무화, 둘째 우리 지역구에 꼼꼼한 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할 어린이 안전 관리 센터 설치, 셋째 어린이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5대 사고, 즉 교통사고·물놀이·추락·화재·질식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어린이안전체험교육장 조성이다. 본 행사는 권성동, 윤호중 공동대표의 대회사, 행안부 이한경 안전차관의 축사, 나성웅 원장, 박구병 이사장, 한철수 회장, 홍현미 회장 등 주최 단체의 축사, 어린이안전헌장 실천 1주년 활동보고,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상견례를 한 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쟁점 사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 증가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역시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 청년일보 】 국세청은 4일 상속·증여세 관련 상담 사례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혼인·출산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5천만원을 포함하면 총 1억5천만원을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증여재산 공제는 초혼·재혼과 무관하게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입양하거나 미혼 상태에서 출산해도 적용 대상이다. 증여재산이 공제액(5천만원)보다 적어 실제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여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언젠가 필요한 경우 자금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에 '채무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사용한 결혼 전후 부모가 빌린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 청년일보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비한 첫 모의평가가 4일 치러진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이슈로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한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킬러문항'을 제외한 출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천11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02개 지정 학원에서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총 47만4천133명으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 1만458명 늘었다. 재학생 지원자는 38만5천435명(81.3%)으로 1만60명 늘었고,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 등은 8만8천698명(18.7%)으로 398명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 응시자' 비율이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19.0%)를 기록했다. 올해 재학생 지원자가 1만명 이상 증가하며 졸업생 등 응시자 비율이 0.3%포인트 낮아졌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공식 통계가 있는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사회탐구 영역 지원자는 27만1천676명, 과학탐구 영역 지원자는 25만2천265명으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섰다. 그러나 간부급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중은 여전히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수는 15만7천935명으로, 전체 공무원 31만3천296명 중 50.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9.4%, 2021년 48.1%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지자체에서 여성 공무원이 남성 수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중이 56%로 가장 높았고, 서울(54.4%)과 인천(53.6%)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44.1%)과 제주(44.2%)는 여성 공무원 비중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은 18.8%에 불과해 '유리천장'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1∼4급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2021년 13.3%, 2022년 15.4%로 꾸준히 늘었으나, 여전히 전체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1급 공무원의 경우, 전체 7명 중 1명(14.3%)만이 여성이며, 2급에서는 88명 중 3명(3.4%), 3급은 4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연다. 복지부는 구체적 안건 없이 일정만 공유했으나,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뒤 현재 아직도 90% 넘게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내부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략 중 하나는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
【 청년일보 】 화요일인 4일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나,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20도 내외로 낮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한,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
【 청년일보 】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내년 의사 공급이 약 3천명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사 수급 문제는 향후 4~5년간 영향을 미치고,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에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자, 의대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의대 4학년이 국가시험을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학들은 9월에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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