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 처분에 금융회사들이 행정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거 제재 안건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는 과거 사례들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제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과거 검사·감리·조사 분야에서 이뤄졌던 제재 등 안건을 디지털화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연내 TF 발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위 안건과 기록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산발적으로 남아있다"며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할 때 참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금융 행정을 보다 일관성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조사·검사·제재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
【 청년일보 】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금융권에 불고 있는 '모피아(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을 마피아에 빗대어 이르는 말)' 낙하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용산으로 모였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현재 대한민국 금융위기를 가속화 하는 것은 물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금융권 모피아 낙하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치금융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39개 금융노조 지부 대표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먼저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는 전문성 결여는 물론, 생뚱맞은 이력, 정치적 고려, 대선 보은 인사 등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NK의 경우 이사회 규정까지 바꿔 외부출신 CEO 임명을 준비하고 있고, 기업은행 역시 직전 금융감독원장의 행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설이 있다"며 "이는
【 청년일보 】 올해 하반기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의 금리인상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맞춰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잇따라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각국 경기와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이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요 선진국(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의 정책금리 인상 현황을 집계한 데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각각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전을 포함하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정책금리는 3.75∼4.00%로 높아졌다. 미국 연준에 발맞춰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9월과 10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정책금리가 0.50%에서 2.00%로 1.50%포인트(p) 뛰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50%p 인상한 데 이어 11월 회의에서는 0.75p로 인상 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는 1.75%에서 2.25%로, 다시 3.00%까지 상승했다. 캐나다(2.50
【 청년일보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 대책이 시행되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자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가 직전 달보다 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9일 발표한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5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보다 2조원 증가한 수치다. ◆자산유동화증권 등 중심 채권 발행 증가 금투협에 따르면 먼저 특수채(2조6천억원)와 자산유동화증권(ABS)(1조1천억원) 등을 중심으로 채권 발행이 늘었다. 회사채 발행 규모는 자금시장 경색 여파 등으로 전월 대비 9천억원 감소한 2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AAA등급 발행은 전월과 비교해 5천억원 증가했으나 AA등급은 1조2천억원 감소해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은 4천1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달(5천70억원) 대비 970억원 줄었다. 다만 수요예측에 참여한 금액은 총 1조4천1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8천210억원) 대비 5천8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규모를 수요예측 규모로 나눈 참여율은 341.7%로 이 기간 179.8%포인트 증가했다. 수요예측 미매각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통시장도 개선되는
【 청년일보 】 올해 3분기 자산운용사들이 거둔 수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반 사모운용사는 적자로 인해 3곳 중 1곳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를 보면 올해 7∼9월 자산운용사가 거둔 당기순이익은 3천62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천575억원(-41.5%) 감소했다. 다만 올해 2분기와 비교해선 1천929억원(113.7%) 증가해 수익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전체 414개사 중 226개사(54.6%)는 적자를 기록, 절반 이상의 회사가 적자를 냈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반 사모운용사의 경우 총 335개사 중 205개사(61.2%)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속적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등 운용사의 운용환경은 여전히 비우호적이며 현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또한 일반 사모운용사의 자본잠식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일반 사모운용사의 자본잠식 비율은 올해 1분기 19.3%, 2분기 23.6%에서 3분기 31.3%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자산운용사의 3분기 수수료 수익
【 청년일보 】정부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바탕으로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 총 5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산업은행 주최 스타트업 투자유치 행사(넥스트라운드 2022: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에 참석해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정책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사 축사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며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도입과 실리콘밸리 은행식 벤처대출 도입 등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바탕으로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 총 5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4∼2027년 5천억원을 추가로 결성해 총 투자액을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
【 청년일보 】 이자가 석 달 이상 밀린 대출 등을 의미하는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이 2020년 3분기 이래 9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9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38%로 전 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3%포인트 내렸다. 부실채권은 9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6천억원(5.5%) 감소했다. 기업 여신은 8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2.8%를 차지했고, 가계여신은 1조5천억원, 신용카드 채권은 1천억원을 차지했다. 3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2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천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조8천억원,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6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천억원씩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5%로 전 분기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고,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17%로 전 분기와 유사했다. 신용카드채권의 부실채권비율은 0.83%로, 전 분기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3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천억원 증가했다. 9월 말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3.9%로 전분기
【 청년일보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회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연내 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하고, 앞으로도 업무보고서의 활용도를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 및 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보고서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회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총 1천853종을 전수조사해 과거 1년간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선별,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 주기를 늘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중복으로 요청하거나 늦은 시간에 자료를 주문하는 관행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 요청 시 중복요청인지 확인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에서 오후 6시 이후 자료 제출 요청은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 청년일보 】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대 중반에서 내년 1%대 초반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대에서 내년 3%대로 떨어지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대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9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말 기준 9개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1.4%)과 비교할 때 한 달 새 무려 0.3%포인트(p)가 하락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BoA-ML가 내년 우리 경제가 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봐 IB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HSBC가 1.5%, 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 각 1.4%, 바클레이즈 1.3%, UBS 1.1% 등의 순이었다. 씨티는 내년 한국 경제가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노무라증권의 경우 -1.3%의
【 청년일보 】외환 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매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외화보유액이 넉 달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61억달러로, 10월 말(4천140억1천만달러)보다 20억9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8·9·10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의 일시적 감소 요인인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소폭 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3.5%(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외화자산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56억2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32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특별인출권(SDR·146억5천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3억6천만달러)도 각 3억4천만달러, 1억달러 늘었다. 예치금(266억8천만달러)은 16억1천만달러 줄었고,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