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복현 원장은 28일 모건스탠리 등 금융권 애널리스트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의 주주 환원 정책 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시장 불안 상황에서 은행 등 금융권의 자금 중개 기능과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 주주 등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금융지주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및 가격 결정 등에 금융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외부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감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은 규제의 불명확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배당 등 자본 규제가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시장 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면서 해외 선진 자본시장과 같이 금융권의 자율적
【 청년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실무그룹인 거시건전성모니터링작업반(MMWG)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IAIS는 글로벌 보험시장의 안정성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스위스를 비롯한 주요국 보호감독기구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해, 내년도 글로벌 보험산업 모니터링 실시방안과 보험사 시스템 리스크 평가방법론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MMWS 서울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대면회의가 재개되는 시점에 맞춰 개최돼 글로벌 보험감독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차단하고자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먼저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 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도 퇴직연금 차입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가 기존 10%였으나 내년 3월 말까지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허용도 명확히 했다. 증권 역시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신용 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 청년일보 】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세 유예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국회 합의가 불발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작년 10월에는 6개에 그쳤지만, 지금은 30개가 넘었다"며 "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내년 과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 청년일보 】 사무금융노조는 제5대 임원 선거에서 이재진 4대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기철 수석부위원장, 오희정 부위원장, 임동근 사무처장이 동반 당선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제5대 임원(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과 4개 업종본부장, 3개 지역본부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는 찬반을 묻는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5대 임원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이재진-이기철-오희정-임동근 후보조는 전체 선거인수 4만6천60명 중 61%인 2만8천1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90.2%를 득표해 2025년까지 3년간 사무금융노조를 이끌어가게 됐다. 이재진 위원장은 "현장에 힘이 되는 사무금융노조를 건설하겠다"라며 "사무금융 산업의 미래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나태하고 준비가 부족한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부지런하게 대안을 만들고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사수 ▲우리의 노동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금융공공성 사수 ▲연맹해산에 따른 산별다운 대산별노조 완성 ▲사무금융이 대중으로부터 존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양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결과,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25%로 2.75%포인트나 뛰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오르더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6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0.25∼0.50%포인트 더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의 예금 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은행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뛰고, 대출금리 상승 폭도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0.50%)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여전히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24일 사상 처음 여섯 차례 연속(4·5·7·8·10·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안정된 원·달러 환율, 자금·신용경색 위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보폭은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좁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11월, 올해 1·4·5·7·8·10월과 이날까지 약 1년 3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일곱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2.75%포인트 올랐다. 한은 금통위의 이 같은 행보는 무엇보다 아직 물가 오름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더욱이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4.2%로 1
【 청년일보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최근 약 3주에 걸친 가상자산 내부 보안감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전산 시스템의 운영, 활용, 정보보안 등 전산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및 사업의 운영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코인원의 설명이다. 이번 가상자산 내부 보안감사는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보안감사팀 주관 아래 상장, 컴플라이언스, 자산관리 등 가상자산 전산 시스템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약 3주에 걸쳐 ▲정책 수립, ▲위험관리, ▲물리보안, ▲인증 및 권한관리, ▲접근통제, ▲관리체계 기반 마련,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단말기 보안관리 등 총 9개 분야 15개 항목을 정밀 체크했다. 감사 항목에는 핫·콜드월렛 관련 지침, 노드·월렛 서버 관리 이력, 전사적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절차 확인 등이 포함된다. 코인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내부 관리 지침 등에 따라 매년 1차례 이상의 내부 보안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보안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함으로써 8년 연속 보안 무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4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0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선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1%포인트(p)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상대로 이날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이뤄지면, 4·5·7·8·10월에 이은 사상 첫 여섯 차례 연속 인상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도 11월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다섯 달 연속 4%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연속 자
【 청년일보 】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달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전월 대비 50% 가까이 급감했다. 기업어음(CP) 발행량도 27% 감소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0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8조2천982억원으로 9월보다 8조1천498억원(49.5%) 감소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늘었지만, 금융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일반회사채 발행 실적은 1조3천870억원(19건)으로, 전월(1조1천400억원·11건)보다 21.7% 증가했다. 차환 목적의 발행 물량은 줄고, 운영·시설 자금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이 늘었다. 금융채 발행은 70건, 6조원 규모로 전월(160건·13조2천405억원)보다 54.7% 감소했다. 이 가운데 금융지주채는 전월보다 105.1% 증가한 8천100억원이었다. 은행채와 기타 금융채는 각각 3조4천100억원, 1조7천800억원을 차지했다. 전월보다 각각 60.1%, 58.6% 감소했다. ABS 발행 실적은 31건, 9천112억원으로 9월(99건·2조675억원) 대비 55.9% 줄었다. 10월 말 전체 회사채 잔액은 629조8천888억원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