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시중 자금이 은행 등 안전자산으로 집중되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을 우려하면서 금융회사 간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권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시장 내 쏠림 우려 등과 관련된 자금흐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역머니 무브 현상이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급격한 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불안심리가 확산하면서 생긴 이례적이고 특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제2금융권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업권 간에 자금조달 여건이 양극화되고, 연말 결산을 앞둔 만큼 이러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업종 간, 업권 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장 자금흐름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시장교란 행위에
【 청년일보 】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 물가와 경제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발표한 '물가·경제펀더멘털 주요국 비교를 통한 통화정책 방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근거는 3가지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높은 실질기준금리, 우수한 대외신인도와 지급 능력에 따른 높은 자본유출 방어력, 그리고 악화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금융 상황 등이다. 먼저 전경련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물가 전망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한국의 명목기준금리는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유로존은 1개국 간주) 중 10번째로 높다. 또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5.49%로, 20개국 중 16위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실질기준금리(명목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의 차)를 구해보면 -2.49%가 나오는데 이는 OECD 20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다. 즉 실질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폭이 크지 않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
【 청년일보 】 지난 3분기(7∼9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1천870조원을 넘어서며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거래가 뜸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 잔액은 다소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가 늘어나면서 결제 전 카드 대금이 2조원 넘게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70조6천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분기(6월말 기준 1천868조4천억원)보다 0.1%(2조2천억원) 늘었다. 이로써 전체 가계신용은 2013년 2분기 이후 38분기 연속 증가 기조를 유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현재 잔액이 1천756조8천억원으로 2분기 말(1천757조1천억원)보다 3천억원 감소했다. 앞서 올해 1분기 8천억원 줄어든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감소한 모습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천7조9천억원
【 청년일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정부와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 시도에 대해 반발, 금융노조 및 우리은행 노조와 연대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금융권에 또 다시 '관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이미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손 회장에 중징계를 내린 것 자체가 우리금융지주 CEO 자리를 노리는 외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여기에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까지 더해져 해당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 대해 "정치적 외압은 전혀 없다"면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등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또 이 원장은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이런
【 청년일보 】 4천8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된 것을 두고 피해자들이 환영을 뜻을 내비췄다. 다만 피해자들은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같은 결정이 난 사례를 볼 때 판매사들이 시간 끌기를 하며 책임을 회피한 전례가 있다며,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신속하게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및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이 같은 분조위 결정이 "만시지탄(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독일헤리티지 피해자 연대 홍영표 대표를 비롯,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이의환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득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벌써 2년이 흘렀다. 오늘 드디어 금감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펀드는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던 펀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은 4천8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6개 금융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4천300억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할 전망이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까지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런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반 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 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현행 주택연금(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이는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천여채에서 지난해 52만4천여채로 140%나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분야 국정과제인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데이터 생태계에 발맞춰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AI・빅데이터가 선도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금융데이터 컨퍼런스 2022'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권, 핀테크․빅테크, 금융혁신 촉매기관, 금융데이터 포럼 위원, 학계 및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 현장과 온라인으로 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마이데이터를 명실상부한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발전시키는 한편, 금융 인공지능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인공지능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빠르게 진화하는 데이터 생태계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현준 신용정보원장도 "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이용하고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우리 경제의
【 청년일보 】 한국신용정보원은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금융데이터 컨퍼런스 2022'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컨퍼런스는 'AI·빅데이터가 선도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국회 정무위원장,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업계 CEO 및 유관기관 대표, 핀테크, 빅테크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금융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원 금융데이터 포럼의 연구·논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금융데이터 활용의 미래 어젠다를 제시하는 종합 행사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연례행사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막행사, 금융데이터산업 유공자 시상, 기조강연, 세션별 주제 강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축사 및 신용정보원장의 개회사를 진행한 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의 '인공지능 기술의 금융분야 활용'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주제강연에서는 총 3개 세션(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기술 및 분석, 데이터 정책 및 제도)으로 총 9개 주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데이터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금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전수조사에 나섰다. 당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의심 사례가 알려지자 금융당국이 밀착 점검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전을 보내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6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대표들은 FIU와의 간담회에서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했다"며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코인마켓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EX)가 지난 2020년 1월 3일 상장시킨 암호화폐 '플랫'(FLAT)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금융당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