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공모한 윤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박모 전 그룹 경영전략실장, 김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이용...금호고속(금호홀딩스) 부당 지원 혐의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뒷돈 거래를 통해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2017년 4월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 청년일보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사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친지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96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지난 25일 오후 5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공장 건물 1개 동(502㎡)과 폐기물 70여t이 소실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화재는 약 7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9685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당국은 폐휴대폰 배터리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SK그룹의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성을 다시 만난다고 의심하며 신체를 훼손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아버지가 긴급 체포됐다. ◆ 검찰,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징역 1년6개월 구형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혀.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 청년일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증약터널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증약터널 안에서 25일 오전 2시 40분께 승용차와 화물차 등 8대가 추돌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신원을 알 수 없는 4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다. 사고는 터널 입구에서 트레일러 화물차 2대가 추돌해 화재가 발생했고, 터널 내부에서나머지 차량이 추돌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13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 의붓딸을 수 차례 강간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한 '인면수심' 30대 남성에게 24일 실형이 선고됐다. 30대 여성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견주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명숙 사건 피의사실 유출' 혐의 박범계…공수처에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피의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박 장관을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혀. 법세련은 "박 장관이 지난 3월 17일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재소자 위증강요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건관계인인 재소자의 피의 사실을 언급했다"며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법 위반"이라고 언급. 또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언
【 청년일보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위 해제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그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4년간 8차례 근무 평가에서 5차례나 1천명 중 꼴찌를 기록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이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8차례 근무 평가에서 매번 하위권...5차례는 평가 대상자 1천명 중 꼴찌 8년 전인 2013년 인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3년 뒤 승진했다. 그러나 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각각 상·하반기에 진행된 8차례 근무 평가에서 매번 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 5차례는 평가 대상자 1천명 중 꼴찌를 했다. 기관장은 지난해 4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심하게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공무원법에
【 청년일보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휴대전화가 실종 당일 오전 1시경부터 사용되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결과 손정민씨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1시 9분쯤 온라인(웹) 검색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경찰, 임의 사용 주장 일축...자동 동기화, 백그라운드 앱 실행 등에 무게 앞서 손정민씨의 휴대전화는 당일 같이 있던 친구 A씨가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정민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들고 왔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는 손정민씨 실종 당일 오전 5시40분쯤 정민씨 어머니에게 반환이 됐다. 일각에서 해당 시간까지 데이터 사용 내역이 있어서 누군가 임의로 손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증거라고 주장해왔고 정민씨의 부친 손현씨도 자신의 블로그에 데이터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통신사에서 내용을 확인 한 것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동 동기화 또는 백그라운드 앱 실행 등으로 데이터 통화내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 청년일보 】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노동자가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수습 당시 B씨의 신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성남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18명을 파견해 성남시청 시장실과 채용 관련 부서 사무실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 이모 씨가 지난 1월 공익 제보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월 1일 첫 번째 압수 수색이 이뤄진 이후 두 번째다. 이씨는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지난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신고서에는 서현도서관과 성남시청,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채용 됐으며,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과 전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등 총 39명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압수품을 확보하는 대로 분석을 진행해 혐의 소명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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