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른바 '보복주차'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보복주차란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드는 등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배씨의 장애물 설치는 A씨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는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 22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A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A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차를 가지러 갔지만 차 앞뒤로 장애물이 놓여 있어 차를 뺄 수 없었다.
【 청년일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대천나들목(IC)과 광천나들목 구간 통행이 3시간여만에 재개됐다. 이 구간은 앞서 염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넘어져 통제됐다. 충남 보령시 청소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광천나들목 인근에서 24일 오전 3시 3분께 염산(21.4t)을 실은 25t 규모 탱크로리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고라니를 충격한 뒤 2차로에 멈춰 서 있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발견한 탱크로리 운전자가 급제동하던 중 탱크로리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고로 염산 3ℓ 가량이 유출되면서 당국은 119화학차량 등을 동원해 염산을 제거하는 등 사고를 수습했다. 허리·어깨통증 등을 호소한 운전자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이 사고 수습에 나선 동안 서해안고속도로 대천나들목과 광천나들목 구간 서울 방향이 전면 통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승용차는 목포 방향으로 회차시켰으나 규모가 큰 화물차 40여 대는 차를 돌릴 수 없어서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로 향하는 차량이 1.5㎞가량 정체됐으나, 탱크로리 견인 작업이 끝나면서 소통이 3시간여만에 재개됐다. 경찰
【 청년일보 】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과 조건만남 강요 사건에 가담한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구속됐다.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모 장씨와 징역 5년을 받은 양부 안씨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경북 포항에서 20대 남성이 40여 일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 술 취한 경찰관, 여고생에게 "술 마시자" 접근…범칙금 처분 술에 취한 경찰관이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해 소란을 피워 범칙금 처분을 받아.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혀. 그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고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은 당시 A 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한 뒤 귀가 조처. 통고 처분은 경범죄 등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의미. ◆ 정인이 사건 양모∙양부, 1심
【 청년일보 】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의 18층 아파트 7층에서 22일 오후 6시 1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약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화재로 31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에 착수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세종 너비뜰 교차로 인근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세종시 고운동 너비뜰교차로 인근에서 22일 오후 3시 10분께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중이던 인부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서울 은평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1분께 50대 남성 작업자 A씨(55)가 공사 중이던 건물 4층에서 3층으로 떨어지면서 철근이 허벅지를 관통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피를 많이 흘려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관련자들을 조사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양모 장씨가 무기징역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다.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다투다가 손님을 살해해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사죄 의사를 밝히며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피해자 이 전 기자 증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피해자인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21일 밝혀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 이는 이 전 기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최 대표 측이 반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 최 대표 측은 또 이 전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
【 청년일보 】20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6분만인 오후 8시29분쯤 불길을 잡았다 불길을 잡으며 내부를 확인하던 소방은 거실에 숨진 채 쓰러져 있던 A씨(40대)를 발견했다. 이 남성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화재 당시에는 혼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방화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경위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과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중국인 3명, 러시아인 1명 등 선원 총 5명이 선박과 함께 해적들에 납치됐다. 이번 피랍 사건은 가장 최근 납치 사건으로부터 9개월 만에 발생했으며 납치 주체도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된다. 해상 안전위험 관리회사인 드라이어드글로벌은 20일 가나 선적 참치잡이 어선 애틀랜틱 프린세스호가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UTC·세계표준시)께 가나 수도 아크라 동쪽의 연안 도시 테마 앞바다에서 납치됐다고 밝혔다. 드라이어드글로벌은 "8명의 해적이 탄 고속정이 접근해 총을 쏜 후 5명의 무장 괴한이 어선에 올라탄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이후 배가 남쪽으로 더 이동한 후 해적들이 선원 5명을 납치해 어선에서 떠난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가나 어업 전진기지 테마에서 남쪽으로 65 해상마일(약 120㎞) 해상서 납치 가나 등이 위치한 서아프리카 기니만 앞바다에선 지난해 나이지리아 해적에 의한 한국인 선원 납치사건이 총 3건(5월 초, 6월 말, 8월 말) 발생했다. 모두 참치잡이 어선이었고 선적의 경우 2척은 가나, 한 척은 가봉이었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피랍 선박은 해적 출몰 지역
【 청년일보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기장군에서 20일 오후 7시 46분께 A씨(70대)가 몰던 포터 트럭이 차선 변경을 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사고로 인해 부상 당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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