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 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2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성범죄를 지른 후 전자발찌를 절단했으나 법무부가 경찰에 4시간 동안 알리지 않았다. 광주 북구의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양모 무기징역∙양부 5년 선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 양부 안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정인이 사망 당일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이 있어 장씨가 복부를 밟은 것으로 판단한 것. 양부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5년이 선고돼.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 청년일보】경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따라 정부가 주도해온 '한국판 뉴딜'의 하나인 경기 구리 '스마트 e-커머스(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e-커머스 특화단지 개발 부지 안팎의 부동산 투기 의혹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구리시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개발 정보를 이용, 사노동 일대 개발 부지 안팎에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중에는 구리시 비서실장도 포함됐다. 비서실장의 지인인 A씨가 지난해 개발 부지 밖 땅을 샀고, 비서실장과의 돈거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 스마트 e-커머스 특화단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00만㎡에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곳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 분야 중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사업지로 소개했다. 특화단지 안에 e-커머스 물류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푸드테크 밸리 등이 모여 시너지를 낼 것으로 구리시는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수가 늘어날 수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수를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 청년일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밟는 등
【 청년일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법원은 "정인이 사망 당일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이 있어 복부를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구리시청과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구리시청 공무원 등이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E-Commerce 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개발예정지 부근 토지 등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일반인을 비롯해 안승남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인 최모씨 등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명의로 지난해 1월과 6월 구리시 사노동 개발제한구역 안팎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이른바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수가 확대될 수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수를 밝히기 어렵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안 전 검사장 양측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김 판사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 불이익에 대해 "검사 인사에는
【 청년일보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오전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 측은 민사소송 변론에서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충분히 인정됐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법리적 이유일 뿐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에게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게 서 검사 측 입장이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 개입에 관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으며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경찰, 2차가해 혐의 검사 공수처 이첩…"법규 따라 판단"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 청년일보 】양부모의 상습 폭행 등 학대로 숨진것으로 알려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앞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장씨는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안씨에게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씨에게 정인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
【 청년일보 】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특진을 위해 당시 무고한 청년 윤성여(54)씨를 범인으로 잡았던 경찰들의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13일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를 '무효'로 판단했다. ◆ 경찰 '이춘재 사건' 누명 씌운 경찰 5명 특진 취소 결정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특진을 위해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았던 경찰들의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경찰청은 3월 말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혀. 이 같은 특진 취소는 첫 사례. 경찰은 이들의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회수하지 않았고,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 했었다고. 대신 조치로 이들의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기는 것.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 이춘재 연쇄
【 청년일보 】서울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의 사인이 익사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손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감정서를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과수는 부검 당시 손씨의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2개의 좌열창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손씨의 사망 시간대를 음주 후 2∼3시간 이내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 음주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는 의미"라며 "연구 논문을 근거로 국과수에서 결론 내린 것일 뿐 절대적 시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6개 그룹, 목격자 9명 조사...다수의 진술 확보 경찰은 지금까지 6개 그룹, 목격자 9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손씨와 A씨가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3시 38분까지 반포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같이 누워 있거나 구토하는 것을 보았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일 새벽 2시부터 3시 38분까지 손씨와 A씨가 한강공원 돗자리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었다는 복수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목격자들은 A씨가 여러차례 한강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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