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는 노래주점 업주로 파악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중반 노래주점 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해 이날 오전 8시 30분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 씨가 노래 주점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는 부분을 주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 씨는 지난달 21일 지인과 함께 노래 주점을 찾은 뒤 실종됐다. B 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나갔다고 진술했으며 B 씨의 지인은 B 씨가 주점에서 더 놀고 가겠다고 해 자신은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이 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찰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천여만원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한씨는 2017∼2018년 건보공단 정보기획부·정보운영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공단의 발주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건보공단의 'ERP(전사적자원관리) 고도화 사업'에 지원 업체들을 평가할 때, A회사 담당자에게 '하도급 수주를 위한 대가성 비용(뇌물)'을 요구했고, 그는 사업 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다른 사업인 '차세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 요청서도 제공했다. 결국 이 업체는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씨는 또 다른 B회사 대표에게 매달 내연녀에게 임금 명목으로 160만원씩 16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입금하게 지시했다. 검찰은 뇌물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해 A사로부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B사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형법
【 청년일보 】 대법원이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폭행에 대한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며 "B씨가 A씨를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B씨는 층간소음 문제 분쟁으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A씨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B씨의 촬영 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
【 청년일보 】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공기업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15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송파구가 운영하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마을버스 기사를 우산으로 폭행해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과 사설구급대원에 부상을 입힌 30대가 형사 입건됐다. 경북 상주시보건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 청년일보 】남해고속도로 진해 요금소 부근을 주행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신항 방면 진해 요금소 부근에서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넘어졌다. 사고로 트레일러와 컨테이너가 같이 넘어지면서 편도 2, 3차로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1차로 운행을 유도해 소통을 도왔다. 사고 지점 뒤로 차량이 길게 이어지면서 1시간∼1시간 30분가량 정체가 빚어졌다. 다행히 2차 사고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트레일러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차선 변경을 하다가 핸들을 놓쳐 트레일러가 전도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현장 조사와 함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시민 1천여명이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다. 앞서 김소연(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작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고,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다.
【 청년일보 】전북 정읍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누나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읍시 부전동 단독주택 2층에서 10일 오후 10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해 A(63)씨가 숨지고, A씨의 누나(77)가 전신 2도의 중상을 입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122㎡ 중 39㎡를 태워 소방서 추산 1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동생이 불을 질렀다"는 누나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주택 1층에 살고 누나는 2층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양측에서 각자 의견을 설명했고 현안위원들이 충분히 질문을 했다"며 "분위기는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에서 수사팀은 수사를 종료하고 신속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로 이성윤 지검장 측은 대질 신문 등 추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심위에는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비롯하여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19년 6월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부장이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검사가 ‘피해자’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수사심의위에 직접 참석했지만 결국 현안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현안위원들이 압도적으로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이 지검장은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검 수사
【 청년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사건으로 첫 사건번호를 부여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첩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
【 청년일보】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10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 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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