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검장측 변호인은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며 수사팀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이 검사장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어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
【 청년일보 】청도고속도로상을 주행 하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절반 이상이 불에 탔다.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상에서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방향 도로를 달리던 BMW 승용차에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여분만에 진화했지만 차량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한 직후에 차량 아래쪽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소방본부와 경찰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핵심 쟁점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친딸인 김모(22)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다. 기소 당시까지 석씨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였다. 검찰이 공소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확인됐지만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숨진 아이와 바꿔치기된 것으로 보이는 여아는 추적할 만한 뚜렷한 단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국은 당초 여아의 외할머니로 여겨
【 청년일보 】청주시 상당구 문의대교 인근 대청호로 산불 진화작업을 나선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한 부동산 가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산불 끄던 헬기 대청호 추락…1명 구조·1명 심정지 21일 오후 2시 57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대교 인근 대청호로 산불 진화작업을 하던 헬기 1대가 추락. 추락 헬기에는 조종사 A(64)씨와 정비사 B(53)씨가 탑승.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헬기 3대와 119구조대 등을 투입해 A씨는 구조, 대전 소재 병원으로 이송.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B씨는 수중 구조대원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최초 신고자는 "갑자기 '쿵' 소리가 난 뒤 수면에 헬기 앞부분만 보였고, 사람 1명이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다"고. ◆특수본 "투기 의혹 부동산 296억원 몰수·추징보전" 특수본에 따르면 법원이 경찰
【 청년일보 】 법원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서 동 내용으로 승소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을 설명했다. 각하란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을 말하며,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 청년일보 】경남 창원시 한 선착장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바지선 2대 등이 불에 탔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한 선착장에서 21일 오전 6시 56분께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바지선 2대와 소형 모터보트 2대, 1t급 소형어선 1대가 불에 탔다.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21일 나온다. 이날 판결은 국내 법원이 한 차례 일본의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에 이은 두 번째 결론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이 "항소할 생각도 없다"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확정됐다. 쟁점은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2016년 제기된 이 소송은 일본이 국가면제를 이유로 재판에 대응하지 않아 수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다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탔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 청년일보 】부산 부산진구에서 50대 남성이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를 살해한 뒤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층 다가구 주택 1층에서 20일 오후 11시 52분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화재가 진화된 뒤 1층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A씨 시신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재 현장 인근을 수색하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 B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B씨가 다가구 주택 1층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뒤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주택 인근 주민들로부터 화재 발생 전 말다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손님이 먹던 육수를 육수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제공한 부산의 유명 식당이 20일 사죄 뜻을 밝히고 20일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조주빈을 비롯한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의 항소심을 오는 5월 4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독도 접안시설 인근 해상에서 20일 레저용 요트(10t)가 좌초돼 탑승한 관광객 5명이 구조됐다. ◆ 지병 앓던 60대, 화이자 백신 접종 나흘만에 사망 지병을 앓던 60대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 후 나흘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 북구청은 20일 전날 오후 4시 2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요양시설 입소자인 60대 A 씨가 사망했다고 밝혀. 그는 간질과 파킨슨병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 15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사인 등을 심의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 '육수 재사용' 식당 주인, 자진 영업중단 손님이 먹던 육수를 육수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제공한 부산의 유명 식당이 사죄 뜻을 밝히고 자진 영업을 중단. 해당 식당은 수십 년 영업해 온 유명 식당인 데
【 청년일보 】경찰이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김씨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범행 전후 사정과 범죄 심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흔히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을 앓는 사람으로 해석되는 사이코패스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PCL-R)를 갖고 있다.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이 리스트는 사이코패스의 본성인 죄책감·후회·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문항당 0∼2점으로, 총점은 0∼40점이다. 피의자가 문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니다'는 0점, '약간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을 받게 된다.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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