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애도했다. 분향소 방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함께했다. 최 대행은 조문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조문을 마친 최 권한대행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유가족 대표들과 비공개 면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족 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상주하며 현장을 챙기는데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DNA 확인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공항 1층에 분향소를 별도로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대행은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에 이어 공항 2층으로 이동해 다른 유족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시신 인계 방안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어떤 애로사항이든 책임지고 도와드리겠다"며 "유족들 요청대로 조속한 인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유족들과 소통을 더욱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기체 잔해가 있는 사고 현장도 점검하고, 현장의 소방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31일 오전 8시부터 내년 1월 4일 밤 10시까지 시청 본관 앞 정문에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국가 애도 기간인 1월 4일까지 '2024 서울윈터페스타'를 비롯한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1일 저녁 11시부터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행사의 공연과 퍼포먼스를 취소했다. 행사는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시민들이 LED 팔찌를 착용하는 '픽스몹'(Pixmob) 퍼포먼스를 비롯해 '빛의 타워', '사운드스케이프' 등 공연이 펼쳐질 계획이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타종 순간 보신각 뒤 지름 30m의 태양이 떠오르는 '자정의 태양'을 보며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하되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해 차분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광화문을 캔버스 삼아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는 미디어파사드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형 작품은 국가애도기간에 애도 문구를 표출한다. 음향 효과 없이 조명과 영상만 내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아울러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수상했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8)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다. ◆ 尹, 비상계엄 선포…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도 표결에 참가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여만인 오전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계엄 해제 당일 야(野)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달 말 기준으로 20%를 넘어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년 1월 6~9일까지 내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27일 결국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대거 집중해 관광·건설 등 내수 분야에 투입하고 ▲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도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관광업계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형 행사의 상반기 개최 등을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은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며 "정부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서민, 지역 등 소득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먹거리, 주거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함께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런
【 청년일보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가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다. 이 같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AI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고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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