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통계청이 내달 1일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거듭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됐다. 국가데이터처는 1990년 이후 경제부처 산하 외청으로 운영돼 온 통계청을 35년 만에 독립된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부처 간 칸막이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고품질 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주도할 계획이다. AI가 통계 데이터를 해석·추론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에 나서며, 이를 범정부 표준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현재 통계 자료는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로 작성돼 있어 AI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를 구조화·표준화해 AI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
【 청년일보 】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현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간 대화가 재개될지에 대해 "지금으로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정상간의 대화는)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인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예정 없이 한국을 방문,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바 있는 데, 유사한 형태로 판문점 북미대화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고위 관계자 발언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대화에 대한 의향을 피력한 이후 달라진 정부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 의향을 피력하기 전만해도 APEC 계기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김상호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의 재산이 60억7천837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는 올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으로 신분에 변동이 있는 사람들이다. 김상호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강남구 대치동 주택과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등 75억원 상당의 건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들 소유의 1억6천여만원 상당 가상자산 및 고(故)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 서화 등 1천400만원 상당 골동품·예술품도 신고했다. 건물임대채무 및 금융채무도 22억9천여만원이 있었다.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59억821만원을 신고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김 이사장은 본인 명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다른 반포동 아파트 전세권을 비롯해 34억6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15억9천여만원 예금, 12억8천여만원 상당 증권 등을 신고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56억6천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 청년일보 】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당정이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의원은 "신한금융 등 일부 금융사는 이미 자발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이런 자발적 노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법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해킹 사태가 불거진 이동통신사까지 배상 책임을 확대할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번 방안은 금융사에 국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서민을 겨냥한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과 더불어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몰수·추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수사 규정을 적용해 불법 이익을
【 청년일보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거론하자, 민주당은 일단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거래를 체결한 뒤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10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총 11만 8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만8천432건, 2022년 1만4천27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만8천28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2만6천43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만3천452건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수치에 근접했다. 거래 해제는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2만7천881건, 서울 1만1천57건, 인천 6천757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됐고,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천624건), 부산(8천250건), 충남(6천259건), 경북(5천718건) 등 지속적인 거래 해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는 개인 변심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현재와 같이 매수세가 약한 상황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담합해 허위로 신고가를
【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과방위는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출석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국회 본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를 열어 산재보험 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김태년,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윤건영 의원,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산재 피해자 단체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산재 신청 및 처리 절차의 장기화, 복잡한 입증 책임 문제 등 산재보험 제도의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으며, 김태년,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윤건영 의원 등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내용을 공유하며 선보상 제도 도입, 입증 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정부도 산재보험 혁신에 나서고 있으며,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 법정화와 선보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가 '산재보험의 신속성·공정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보보안 대책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사업자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조사 방식을 바꿔,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구제 방안도 제시됐다. 김 총리는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기업의 보안관리 미흡 여부를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