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며 '의대생 2천명 증원'을 확정했다.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교수진 충원과 실습 여건 등 대학별 교육 인프라 확보에 이목이 집중되며 교육 부실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교육부와 의학계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가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대학별로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 비수도권 대학 의대는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특히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증가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 청년일보 】 정부가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50년까지 바라보는 중장기 원전 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립해 나갈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주요 내용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원전 산업 중심 도시인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원전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계속운전 추진 정책, 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 연구개발 강화 등 원전 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남호 차관은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 정책이
【 청년일보 】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이동 시 일반 성인 기준 요금으로 4천450원이 책정됐다.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GTX-A를 이용할 수 있다.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또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행된다. 이 노선의 열차는 출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천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천450원, 수서∼성남(10.6㎞) 구간은 3천450원, 성남∼동탄(22.1㎞) 구간은 3천950원 등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요금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K-
【 청년일보 】 정부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또한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
【 청년일보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 청년일보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분(2천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뒤 이튿날인 21일,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는 전공의 달래기로 해석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의 처우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외에도 임인석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관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토론회를 의료계와의 소통과정 중 하나라는 입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상태다. 앞서 이달 8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달 초에는 정부가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결과를 발표한 후, 이날 다시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긴급
【 청년일보 】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기에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함에 따라 43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만큼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은 상태다. 한전은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까지 발표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전력 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 청년일보 】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양천구 목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며 목동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란 객관적 근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과 도로 건설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비어 있는 토지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전체 부동산 가격 흐름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특정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천구는 전국 51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중 대한민국 첫번째 사례로 인구가 10만명 이상 늘어난다"며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이 병합 추진되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게 아니라 공공부지 비율을 높일 때 부동산의 안정적 시장을 만
【 청년일보 】 정부는 내년 증원키로 한 의과대학 신입생 2천명을 비수도권 의대에 82%, 경인권 의대에 나머지 18%를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인구 대비 의사 수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132명), 연세대 분교(100명), 한림대(100명), 가톨릭관동대(100명), 동국대 분교(120명), 경북대(200), 계명대(120명), 영남대(120명), 대구가톨릭대(80명), 경상국립대(200명), 부산대(200명),
【 청년일보 】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3월 11~15일) 일평균 입원환자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천215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천여 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상황을 점검하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통방안도 논의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난 18일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만남에 이어 19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