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51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단순히 날짜 단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소요된 시간까지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미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설령 구속 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적 근거 없이 서로 협의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인치 절차가 생략된
【 청년일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오는 8일 오후 서울 도심권에서 퇴진비상행동 및 자유통일당 등 수만명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돼 도심권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7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도심권에서는 퇴진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단체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종로길을 이용 비원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며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단체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 후 을지로를 이용해 재동교차로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여의도권은 탄핵 반대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여의대로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는 등 도심과 여의도 곳곳에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해 남북간 동서간 교통소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및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정체가
【 청년일보 】 지난해 매달 1억1천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천271명이었다. 보통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낸다. 그러나 건보료는 세금과 다른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천420원이었는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원, 연봉으로는 14억3천550만원이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연봉 14억3천5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 5천88만8천520원이다. 다만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높은 연봉을 받는 중소·대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이는 지난해 기
【 청년일보 】 금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6~3도, 낮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대부분 서쪽 지역은 농도가 높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BBQ치킨 가맹점주들이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6천800만원이다. 이는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이다. 원고인 BBQ 점주 측은 BBQ 가맹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점주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차액가맹금 책정은 가맹사업법상 명시된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 및 투명한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너시스BBQ 그룹 관계자는 "가맹계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적시한 상태로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의 오폭 사고로 민간인과 군인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한미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공군에 따르면 KF-16 전투기 2대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됐고, 이들 폭탄은 훈련장 외부의 민가 지역에 낙하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민간인과 군인 등 15명이 다쳤고, 이 중 1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중상 2명, 경상 13명으로 분류했으나, 추가 치료나 이송을 요청한 주민들도 있어 부상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훈련에 참가한 전투기 중 3대가 정상적으로 폭탄을 투하한 반면, 2대의 전투기가 잘못된 좌표로 민간 지역에 폭탄을 투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공군은 훈련 전 과정에서 좌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MK-82 폭탄은 건물이나 교량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고폭탄으로, 폭발 시 약 8m의 직경과 2.4m의 깊이로 폭파구를 형성하며, 살상 반경
【 청년일보 】 6일 오전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한 민가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택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민가 주변에 떨어지면서 강한 충격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사고로 주민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심정지나 의식불명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민가 7곳이 피해를 입었다. 주택 2채가 크게 파손됐으며, 인근 교회의 벽면과 유리창이 깨졌다. 화물차량 1대도 충격을 받아 손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도중 KF-16 전투기에서 MK-82 폭탄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실
【 청년일보 】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한 민가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택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민가 주변에 떨어지면서 강한 충격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사고로 주민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심정지나 의식불명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민가 7곳이 피해를 입었다. 주택 2채가 크게 파손됐으며, 인근 교회의 벽면과 유리창이 깨졌다. 화물차량 1대도 충격을 받아 손상을 입었다. 당국은 현재까지 포탄이 떨어진 원인은 확인 중이며 이날 일대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라 관계성을 파악 중이다. 군 부대 훈련 중 전투기에서 폭탄 오발 사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6일 경기도 포천시 민가에 포탄이 떨여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해 소방 등 관계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7명이 중·경상을 입고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됐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국은 포탄 낙하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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