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약 2조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최악의 산불 피해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관세 충격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은 '필수추경'이라는 이름 아래,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며,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된다. ▲재해·재난 대응 3조2천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4천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4조3천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됐던 예비비 중 1조4천억원을 다시 증액 편성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 국내 제조업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표가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천48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BSI 조사에서 2분기 매출 전망 BSI는 95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88)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기준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개선됐다는 인식이 우세함을, 낮으면 악화됐다는 인식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매출 전망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의 BSI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시황(91), 수출(96), 설비투자(96), 고용(97), 자금 사정(88) 등 주요 지표 모두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111)와 바이오·헬스(101) 산업만이 기준선을 상회했으며, 화학(100)은 기준선에 걸쳤다. 반면, 반도체(91), 자동차(92), 철강(92), 조선(98), 일반기계(96), 섬유(90), 무선통신기기(96), 가전(95) 등 주요 산업들은 여전히
【 청년일보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한국 경제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 재정 역시 향후 34년간 적정한 수준의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국제 무역 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1.2%까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2.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는 매년 약 2%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제도적·정책적 안정성을 꼽았다. 최근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신뢰에 일시적 타격이 있었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정부의 대응이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0.8% 수준으로,
【 청년일보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내주께 결정할 전망이다. 국제 유가는 하락 추세에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유지돼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유가·환율·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내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또는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모든 시나리오를 선상에 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된 수준이다. 인하 전 세율보다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저렴하다. 최근 국제유가는 최근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등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9주 연속 동반 하락 중이다. 다만 여전히 1천
【 청년일보 】 정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며, 재난 대응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미래 산업 중심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2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3조여원 ▲통상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여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해대책비는 기존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증액되며, 산불 진화와 같은 현장 대응을 위한 첨단 장비 도입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이 추가 도입된다. 4조여원 규모의 통상 및 AI
【 청년일보 】 정부가 당초 계획에서 2조원을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재난 대응,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AI 및 통상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 등이다. 정부는 향후 조속히 해당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대금 중 달러화 결제 비중은 소폭 늘어난 반면, 엔화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수출대금의 84.5%가 미국 달러화로 결제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유로화(6.0%), 원화(2.7%), 엔화(2.0%), 위안화(1.5%) 결제 비중은 모두 줄었다. 특히 엔화 비중 2.0%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성준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선박 등 달러화 결제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달러화 결제 비중도 함께 확대됐다"며 "엔화 결제는 기계류, 정밀기기,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일본과의 교역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액은 2011년 396억8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296억1천만달러에 그쳤다. 수입 결제 통화에서도 달러 비중은 80.3%로 여전히 가장 컸으나,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었다. 이어 유로(5.
【 청년일보 】 정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계속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올해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서 얼마만큼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비율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제 재산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45%로 한시 인하됐다. 2023년부터는 보다 정교한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 구간별로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되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6.5원 내린 1천658.6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4.8원 하락한 1천723.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9.6원 내린 1천620.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68.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5.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6.9원 낮은 1천524.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가속,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석유 수요 둔화 전망 등에 대폭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0.2달러 내린 64.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4달러 하락한 7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8.8달러 내린 78.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당초 가격 상승
【 청년일보 】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 국내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9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먼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는 기존 대비 최대 2%포인트 낮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상생지원 정책자금으로 3조원을 배정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할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출금융 확대와 별도로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복잡해진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기재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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