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1천270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며 부채 비율이 6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전체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을 넘어섰다. 11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천270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5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경상 GDP가 6.2% 늘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9.7%로 0.8%포인트 떨어졌다. 비율 하락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 357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으로, IMF 등 국제기구가 비교 지표로 활용한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천182조9천억원으로 54조6천억원 늘었고, 지방정부 부채는 67조3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 증가했다. 경기·부산·서울 등 주요 지자체에서 부채가 확대됐다. 비영리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2조2천억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및 산업단지 사업으로 1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 청년일보 】 12월 초순(1일~10일) 우리나라 수출이 주력 산업인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미국향 수출은 승용차 관세 여파로 주춤한 모습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액은 20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했다. 조업일수 증가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24억2천만달러로 3.5% 늘었다. 수출 개선을 견인한 것은 단연 반도체였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45.9%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도 25.6%로 1년 새 5.0%포인트 확대됐다. 석유제품(23.1%), 무선통신기기(25.1%) 등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5.7%)와 선박(-47.7%)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이 3.2% 줄고 일평균 기준으로는 14.6% 급감한 것은 승용차 관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시장 중 중국(12.9%), 베트남(35.8%), 유럽연합(2.6%), 대만(15.2%) 등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입도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06억달러로 지난해보다 8.0% 증가했다. 반도체(20.8%), 반도체 제조장비(13.
【 청년일보 】 지난해 전통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저소득층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산층의 성장동력까지 약화되며 ‘경제적 허리층’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천8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2017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수치다. 반면 고소득층(5분위)은 4.4%, 저소득층(1분위)은 3.1% 증가하며 중산층과의 격차를 다시 벌렸다. 중산층 소득 정체는 근로·사업소득 둔화가 동시에 나타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천483만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쳐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사업소득은 1천172만원으로 0.1% 감소, 2020년 이후 첫 마이너스 전환을 보였다. 경기 둔화, 취업시장 악화, 내수부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부채 측면에서도 중산층의
【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이 가계부문에 과도하게 몰린 신용을 생산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은이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43개국(1975~2024년)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90.1→80.1%)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신용이 어디로 배분되는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달라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으로 신용이 이동할 때 성장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가 성장 회복의 핵심"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완화 ▲비생산 부문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위주에 치우친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은은 "성장
【 청년일보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우리 경제가 소비를 축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 부진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금리 인하 효과가 점차 반영되며 경기 흐름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12월 경제동향'를 발표하면서 "최근 경기 개선은 주로 소비가 이끌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에 그쳤지만, 9~10월 평균은 1.3% 증가로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도소매·숙박음식·예술 등 소비 연관 서비스업 생산도 개선되며 전산업생산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역시 반도체 효과가 두드러졌다. 10월 3.5% 증가에서 11월에는 8.4%로 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며 물량 기준 증가세는 완만하게 조정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전반적인 수출은 미국 고율 관세로 제약받고 있어 반도체가 전체 흐름을 떠받치는 구조다. 통상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어 변수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물가 상승
【 청년일보 】 중소기업 지원 방식이 매출 규모가 아닌 '업력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경제의 생산 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일본 수준으로 구조조정 효율을 끌어올리기만 해도 성장 여력이 상당 부분 회복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분류 기준은 매출·자산 규모처럼 생산성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지표에 치우쳐 '선별적 지원'보다 '보편적 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지위가 규제·지원의 경계가 되면서, 기업들이 성장 시기를 늦추거나 의도적으로 규모 확대를 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부실 기업을 제때 걸러내고 시장에서 정리할 구조조정 장치가 미흡한 탓에 지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지원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7년 미만) 중심으로 재설정해 모형을 적용한 결과, 높은 생산성을 가진 초기·저업력 기업에 자금이 더 많이 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구조조정 체계를 미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총생산이
【 청년일보 】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환율발(發) 물가 압력까지 겹치면서 생계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다. 하위층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 둔화와 함께 임시·일용직 등 취약 일자리의 고용 환경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억2천6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증가세는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하위 근로소득 격차는 약 30배로, 2022년 소폭 축소됐다가 다시 2년 연속 확대됐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전체 소득 격차 역시 확대 흐름을 보인다. 올해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상위 20% 가구의 전체 소득 증가율은 4.4%로 평균(3.4%)을 웃돈 유일한 분위였다. 반면 하위 20%는 3.1% 증가에 그쳤고, 이마저도 정부·지
【 청년일보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기초연금 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2천249억 원 감액되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혜택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심층 분석 결과, 이번 예산 조정은 개개인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조치가 아닌 최신 인구 통계를 반영하여 '실제 불필요한 예산'을 걷어낸 행정적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에 따르면, 이번 2천억 원대 감액의 핵심은 '주요 변수 현행화'에 있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더 최근의 인구 통계 데이터를 적용했고, 그 결과 당초 정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예산 총액에 거품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복지 후퇴가 아닌, 불필요하게 남을 돈(불용액)을 미리 정리하여 다른 필요한 곳에 배정하기 위한 예산의 정밀화 작업으로 풀이된다. 예산 감소를 이끈 구체적인 통계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부부 수급자'의 비중 증가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단독 가구 대비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최신 통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산업 전반의 포괄적 규제 완화로 확대되는 것에는 거리를 두며 '부분적·특례적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회의를 거치며 각 부처 입장을 조율해 왔다"며 "AI 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 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접견한 자리에서 밝힌 'AI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일부 완화 검토'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언급은 일반적 금산분리 완화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첨단산업의 투자를 유연하게 하자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소득 양극화 확대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 실장은 "정말 충격적인 수치였다. 매우 슬프고 우울한 통계"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조사라 현 정부의 실적은 아니지만 분배지표가 최악으로 흐르고 있
【 청년일보 】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 가구 순자산이 5% 가까이 늘었지만, 자산 불평등 지표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상위 20%의 순자산은 하위 20%의 45배에 달하며 격차 확대가 뚜렷해졌다. 4일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천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구당 부채는 9천534만원으로 4.4% 늘었지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크게 오르며 순자산이 개선됐다. 순자산 5분위(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7억4천590만원으로, 1분위(하위 20%) 3천890만원의 44.9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42.1배)보다 크게 벌어진 것이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전년 대비 0.014p 상승하며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75.8%로 1년 사이 0.6p 상승했다. 실물자산은 5.8% 증가한 4억2천988만원, 금융자산은 2.3% 늘어난 1억3천690만원이었다. 특히 거주 주택 외 부동산이 7.5% 증가하며 자산 상승을 견인했다. 연령대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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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