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장기 저성장에 빠진 일본의 전례를 경고하며, 우리나라 경제가 같은 길을 피하려면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공개된 보고서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던진다. 한은은 5일 발표한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일본의 전철을 따르고 있다"며 "지금의 구조와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장기 침체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7.4%로, 일본 버블 붕괴 직전 수준(1994년 214.2%)에 근접한 상황이다. 한은은 부채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통화정책과의 공조,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노동 투입이 줄고 잠재성장률이 하락, 물가 하방 압력까지 겪었다. 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생산성 향상도 더뎠다. 한은은 "한국은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총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에 들어섰으며 이는 일본
【 청년일보 】 한국의 초고령화가 경제 성장률과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에 동시 압박을 가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의 유연성마저 제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4일 발표한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고령화에 따른 성장 기반 약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 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triple burden)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추세라면 204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한은은 고령화가 실질금리와 성장률을 구조적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저축이 늘고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아지는 데다 노동 공급까지 줄면서 성장률은 2040년대에 1% 미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 안정성도 위협받는다. 한은이 1997∼2023년 OECD 국가 7천여개 은행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p) 오를 때마다 BIS 기준 은행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영계는 당선인이 통찰력 있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논평에서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총은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치러졌으며, 사회 전환기적 과제 해결과 새로운 도약을 원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인공지능(AI) 혁명 등 격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총은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 국가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
【 청년일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석 달 만에 0.5%포인트(p) 내렸다. OECD는 단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을 3일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 낮춘 것이다.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도 하락 폭이 큰 편이었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 청년일보 】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경유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평균 판매가가 리터당 1천500원 아래로 내려갔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5~29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5원 내린 리터당 1천633.3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1천705.4원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주보다 2.3원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가장 저렴한 지역인 대구는 1천595.1원으로, 같은 기간 2.2원 하락했다. 주유소 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평균 1천643.5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0.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1원 하락한 1천498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셋째 주(1천497.5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천500원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국제유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 수입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0.3달러 하락한 배럴당 64.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소폭 상승해 75.7달러를 기록했지만, 국제 자동차용
【 청년일보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 1분기 0.87%(수익금 10조6천107억원)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14조원 증가한 1천227조원이다.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4.97%, 국내채권 2.03%, 대체투자 1.32%, 해외채권 1.05%, 해외주식 -1.56%다. 국내주식은 글로벌 불안에도 저평가된 주가 매력과 양호한 수급 여건, 실적 기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과를 내며 기금 전체 수익률 방어에 기여했다. 해외주식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국내 및 해외채권의 시장금리는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특히 국내채권의 경우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양호한 채권 투자 수익률을 보였다. 대체투자 수익률에는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수익과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이 반영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
【 청년일보 】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며 재정건전성 회복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로 법인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는 10조6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연결법인 실적이 개선되면서 납부 규모가 커진 결과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9천억원 확대됐다.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 조치로 인해 교통세도 2천억원 추가로 걷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천억원 줄었고, 개별소비세·인지세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4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37
【 청년일보 】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6개월 전보다 5천158가구(5.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의 0.52%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을 소유자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인 소유가 5만6천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천503가구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68%를 중국인이 사들인 셈이다. 외국인 보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55.0%, 12월 말 55.5%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중국인에 이어 미국인 2만2천31가구(22.0%), 캐나다인 6천315가구(6.3%)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4월 산업 전반에서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며 3개월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2020년=100·계절조정)는 113.5로, 전월 대비 0.8% 줄었다. 산업 전 부문에서 생산이 감소한 결과다. 전산업 생산은 1월 1.6% 하락한 뒤 2월과 3월에는 각각 0.7%, 0.9% 반등했지만, 4월 다시 하락 전환됐다. 광공업 생산은 0.9% 줄었고, 그 중 제조업이 자동차(-4.2%)와 반도체(-2.9%) 부진으로 0.9% 감소했다. 소비 지표도 하락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준내구재(-2.0%), 내구재(-1.4%), 비내구재(-0.3%) 판매 부진으로 전월 대비 0.9%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전문·기술, 금융·보험 분야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전월보다 0.1% 하락했다. 설비투자와 건설생산도 2개월째 내림세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4% 감소했고, 건설기성(불변 기준) 역시 0.7% 줄었다. 한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했으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올라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가구의 소비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고물가 영향으로 지출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고소득 가구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를 줄이며 대조를 이뤘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주거·수도·광열(5.8%), 식료품·비주류음료(2.6%) 등 필수 소비 영역에서 지출이 늘었지만, 교통·운송(-3.7%), 의류·신발(-4.7%) 등에서 소비가 줄어들었다. 특히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해 2023년 2분기(-0.5%) 이후 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감소폭은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는 실질 소비지출이 각각 1% 넘게 증가했지만, 4분기(0.9%)에는 증가세가 둔화됐고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소득 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주류·담배(10.8%), 교육(28.2%), 음식·숙박(8.0%) 지출이 크게 늘며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