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지방 주도 성장과 광역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는 상황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한다면 대한민국도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성장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때 우리를 앞서갔던 여러 국가들 역시 기존 성공 모델에 매몰되며 성장 동력을 잃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신년사에서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전략의 원칙으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기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성장 전략은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떡 하나 더 주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지원하겠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끝까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한옥형 공공임대주택이 입주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살폈다고 21일 밝혔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 모델이다. 전통 한옥의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실내는 입주자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6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날 공급 대상지인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방문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주거 동선과 내부 마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입주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요소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와 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
【 청년일보 】 오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이용자들이 AI 생성물을 접하는 유통 단계에 대한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플랫폼과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SNS상에서는 AI로 합성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이 유포돼 다수의 이용자가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이나 아동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로 정보취약계층 중 가장 낮아, 가짜 전문가 영상이나 딥페이크 사기에 무방비로 노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한 달 및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회견으로,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되는 자리다.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약 90분간 생중계되며,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전환을 통해 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위한 국민 통합의 필요성도 호소할 전망이다. 특히 기자회견의 핵심인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정치·경제·외교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
【 청년일보 】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할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온라인 플랫폼·금융·방산 등의 분야까지 동반성장평가를 확대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확대·확산에 나선다.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천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상생금융을 1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 청년일보 】 국회가 지난해 두 차례의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별도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유일한 '방패'인 자사주마저 입법 규제로 묶일 경우, 자칫 기업들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주주 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내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되레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전문가들과 경제계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자사주의 배당 등 변칙 활용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주주 이익을 주가와 배당 등 실질적 환원 정책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다. 소액주주 권익을 높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독서 교육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범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독서 장려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을 독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이다. 국회를 비롯해 교육계, 지자체,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독서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독서정책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조기 독서 체계를 확립하는 '독서 유치원' 도입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한 '독서 중점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독서 중심으로 개편한 '독서 학기제' 시행 등 공교육 내에 독서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함께 출범하는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에는 각계 유력 인사들이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김영호 위원장을 필두로 박준 시인, 유시춘 EBS 이사장, 조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강남·서초 지역 중학교 입학 배정 심의를 직접 주재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근거리 배정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학년도 강남서초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는 서울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해, 배정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관내에는 강남구 24개교, 서초구 15개교 등 총 39개 중학교가 있다. 2026학년도 배정 예정 학생 수는 총 9천373명이며, 학급당 평균 인원은 약 28.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김 위원장은 지역 내 고질적인 교육 현안인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학급당 인원을 30명 이내로 배정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해 거주지 인근의 근거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정 학교의 사례를 들어
【 청년일보 】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에 나서는 등 분위기 쇄신에 착수한 국민의힘이 이달 들어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날 기준 당원이 108만3천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75만명 수준에서 30만명 넘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당내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까지 모두 포함한 규모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당원 모집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당원 조직을 적극 가동하고 풀뿌리 민심을 촘촘히 반영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다시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3차 후속 협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로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중국 측 수석대표로 린펑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참석하며, 양국 대표단 30여 명이 참여한다. 협상은 서비스, 투자, 금융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FTA 체결 이후 후속 협상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12차례 공식 협상과 다수의 실무 회의를 통해 협정문과 시장 개방 범위를 논의해왔다. 특히 이달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후속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문 문안과 시장 개방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공식 협상을 격월 등 정례적으로 개최해 협상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후속 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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