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4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 청년일보 】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이자 화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보다 낮겠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당분간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겠고, 한파특보가 강화 및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10~-1도, 낮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전남서해안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1
【 청년일보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정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지난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65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돼있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그러면서 "2032년까지 10만여명의 퇴직자가 소득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듬해부턴 공무원 퇴직자 대부분이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이날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촉구하는 공무원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국내 제조업 중 조선,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섬유 업종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에 대한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업종별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업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수주잔량 유지 등의 요인으로 5천 명(4.1%)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됐다. 조선업 일자리는 202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상반기 6.1%, 하반기 6.3%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반도체 업종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으로 인해 3천 명(2.2%)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종은 신모델 출시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확산 등의 영향을 받아 6천 명(1.6%)의 고용 증가가 전망됐다. 반면, 섬유 업종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의 해외 이전,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4천 명(2.3%)의 일자리가 감소할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같은 경우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날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5~10도 가량 낮아져,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과 비슷하겠고, 낮부터는 평년보다 낮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7~0도, 낮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경상권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삼가고, 화목 보일러와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18일까지 3~10㎝의 눈 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1.0∼3.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4~11도)보다 높겠다. 아침최저기온은 -4~4도, 낮최고기온은 6~14도로 예보됐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경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오전까지 서해안과 경기북서내륙, 전남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강원내륙 제외)과 전라권, 경남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지면에서 안개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
【 청년일보 】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처럼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은 공사장에서 화재가 날 경우 피해가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공사장 화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2천73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으로, 매년 500건 안팎이 발생했다. 이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6명, 부상자는 202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의 경우 2020년 39명, 2021년 3명, 2022년 3명, 2023년 1명으로 매년 줄다가 작년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부상자도 2020년 50명, 2021년 48명, 2022년 36명, 2023년 30명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작년에 38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번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로 인한 희생자는 최소 6명으로, 사망자 수로는 이미 202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 기간 재산 피해 규모는 686억8천299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8억6천여만원, 2021년 92억3천여
【 청년일보 】 토요일인 1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7~3도, 낮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오전부터 제주도, 오후부터 전남권, 밤부터 경남권에 비(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전남남해안 5~20㎜,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5㎜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부산·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전·충남·광주·전북·울산·경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됐고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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