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해누리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늘봄전담인력·교원·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늘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해 아이들에게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아침 수업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늘봄학교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에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학기 2천개교 이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비서실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에 3월부터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늘봄학교와 관련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늘봄학교로 자리매김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보건복지부, 의료계와의 협의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것"이라며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배정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 예측이 중요하며, 우리는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 의료를 포함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실장은 전날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며,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연내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인턴제 개선, 임상 수련
【 청년일보 】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다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오늘 오전 11시쯤 북측 서해상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 정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북한의 추가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의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북한은 최근 몇 주 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왔다. 북한은 지난달 24일에는 평양 인근에서 '불화살-3-31'이라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으며,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에서도 같은 무기를 2발 시험 발사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에서 '화살-2형'을 발사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순항미사일이 평안도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몇십 분 정도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북한의 의도나 미사일의 정체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을 4번이나 발사한 것에 대해 "정밀타격 연습을 통해 타격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
【 청년일보 】 이른바 '대포차'인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을 상향시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195 명 중 찬성 19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상향했다.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봉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의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전에 윤 원내대표가 제시한 '확대 적용 2년 유예 및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후 개청'을 포함한 협상안이 민주당에 의해 '수용 거부' 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혀 새로운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가 협상에 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의 압력에 휘둘리면서 민생 현장을 소홀히 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소수여당으로서 입법적인 조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율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습 참관에 이어 윤 대통령은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 청년일보 】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만5천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 청년일보 】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
【 청년일보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등 40대 청년 인재 3명을 영입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 단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맞춤형 대안 마련에 앞장선 현장 전문가 3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정민(40)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데이터분석 연구원은 201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연구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1년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모임인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을 창립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 자소서·면접 멘토링을 해 왔다고 조 의원은 소개했다. 이상규(48)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은 지난해 4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단체를 발족해 청년임대주택 건설 시 금융과 정책 지원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조 의원은 "이 회장은 1998년 작은 냉면집을 시작으로 식당업에 뛰어든 후 다양한 업종에서 총 14번의 점포를 개업하고 8번의 폐업을 경험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여러 개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업가"라면서 "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직위자와 민간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 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시 신속한 주민신고를 통해 작전 성공에 기여한 이들과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했다. 올해 제57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 표창, 대통령 모두 발언, 기관 발표, 주제 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