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인천시가 유충이 대량 발견된 서구 공촌정수장을 밀폐형으로 바꾸는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개선 유사한 상황의 재연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공촌정수장은 오존 처리 시설 구축 등으로 완전한 밀폐하지 않고 지난해 9월 조기 가동해 날벌레가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분말 활성탄을 활용한 정수 목적의 연못 형태 시설)에 알을 낳아 유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천 부평정수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돗물 유충 재발방지대책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곳 정수장 여과지동 내에서는 벌레나 나방 등 사체가 다량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가정을 방문해 수질 상태 등을 점검하는 '인천형 워터케어'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수질공개'와 '온라인 시민시장실'등으로 시민이 인천시장과 함께 직접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수처리시설에는 식품공장 수준의 위생 상태를 준수하는 'ISO 22000(식품경영안전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한다. 이번에 수돗물 유충 피해가 발생한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 수계의 노후수도관도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권을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대권도전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16일 나왔다.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쟁점은 이 지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할 지, 진술하지 않은 부진술로 판단할지였다. 1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법 선고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다.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이 확정
【 청년일보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16일 최종 결론이 난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관련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시민 100여명이 13일 오전 시청에서 진행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위해 시청 앞 광장을 찾았다. 박 시장 영결식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다. 영결식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시청 앞 광장을 찾은 이들은 휴대전화를 든 채 영결식 생방송을 시청했다. 앞서 박 시장 운구차는 이날 이른 아침 불교식 발인을 마친 뒤 오전 7시 20분께 빈소가 마련됐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출발, 오전 7시 45분께 시청 앞 서울광장에 도착했다. 일부 지지자 사이에서는 "너희들도 똑같이 죽어라", "시장님, 나쁜 놈들 없는 데로 가세요", "자기들은 흠결 훨씬 많으면서" 같은 외침도 나왔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박 시장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례위원회는 영결식을 마친 뒤 박 시장의 시신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한다. 이후에는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 매장할 방침이다.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서정협 서울시장
【 청년일보 】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메워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공석이 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까지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가해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2심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과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감안하면 무더기 재보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방을 추적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이 9일 오후 10시 30분 2차 수색을 시작했다. 성북소방서 관계자는 박 시장 실종 사건의 지휘본부가 마련된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1차 수색을 오후 9시 30분 마쳤고, 오후 10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은 '와룡공원-국민대입구-팔각정-곰의집'을 연결하는 사각형 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인명 구조견들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위험한 지역 위주로 수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산이 상당히 깊다"며 "오늘 밤 수색 결과, 찾지 못할 경우 내일 아침 일출과 함께 소방과 경찰 헬기를 띄우고 드론 등을 활용해 계속 수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몸이 좋지 않다며 출근하지 않았다. 시는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오전 10시 40분께 공지했다.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은 오후 5시 30분부터 약 585명(경찰 428명·소방 157명)을 투입해 와룡공원과
【 청년일보 】 경찰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 박 시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딸이 이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력 2개 중대와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적 도입을 외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에 이견을 지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위원장)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 않겠다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 걷는데 고용보험료를 전 국민에게서 걷는다는 건 고용보험 뜻을 이해 못 하는 소리"라며 고용보험료 징수의 현실적 어려움을 꼬집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런 논의들을 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증세 없이 전 국민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도 반박했다. 그는 "그 돈(기본소득 재원)이 어디서 오나. 전 국민에게 10만원씩만 줘도 62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국방비가 50조원이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뺀 나머지 모든 복지 재원이 50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청년일보 】 부산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하는 '부산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와 위탁운영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단은 탈시설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장애인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 총괄, 탈시설 관련 상담·교육, 탈시설 자립 욕구 전수조사,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 자립 전환 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사회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한다. 사업비는 연간 5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지원된다. 시는 6월 1일까지 수탁자를 모집한다. 수탁대상 기관은 시 출자·출연기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 관련 사단법인이다. 시는 현장 사전 심사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중 지원단을 개소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청주시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22)씨의 이동 경로와 밀접접촉자 파악을 마쳤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8일까지 현대백화점 충청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집만 오간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A씨는 근무 중 또는 이동 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택시, 시내버스, 백화점 내 폐쇄회로(CC)TV 분석과 카드 결제 내용 등을 분석해 밀접 접촉자 35명을 찾아냈다. 백화점 직원 13명, 백화점 고객 13명, 택시기사 1명, 버스 동승자 8명 등이다. 시가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를 시행한 결과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1명은 검사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A씨의 이동 경로와 밀접 접촉자 조사를 마쳤다"며 "밀접 접촉자는 A씨와 2m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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