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 시각 4일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과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을 잇달아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역사 직시와 경제 협력, 평화 동반자라는 세 축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지난달 중의원 의장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정화되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양국 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한일관계가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나가야 한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교류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우 의장은 "정부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가 1천300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양국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경제 협력
【 청년일보 】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주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공급 정상화와 주거 양극화 해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강남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조정 국면을 언급하며 투기 중심의 시장 구조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은 부동산 공급 정상화와 주거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 참여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공공 보증을 통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도를 낮추고 표준 설계와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 및 금융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나누는 ‘시민리츠’를 도입해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투트랙 체계를 구축해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더 이상 집값 상승 게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는 과천 경마장 이전을 말산업 선진화의 발판으로 삼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주거 안정 기조에 협력하는 동시에 국내 말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인 3조원 이상의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송 의원은 레저세의 시한부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영천경마장 건립 당시의 지원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마사회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이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전 후보지로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가 유력하게 손꼽힌다. 화옹지구에는 이미 1천246억원이 투입된 에코팜랜드 말산업복합단지와 1천357억원 규모의 경주마 육성 시설인 호스파크가 자리 잡고 있어 입지적 연계성이 높다. 여기에 신세계화성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말산업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여건 개선도 입지적 강점을 뒷받침한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등 철도망 확충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 주요 지방도 확장 등이 예정되어
【 청년일보 】 국내 자영업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상승과 누적된 부채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빚 상환과 폐업 비용 부담 때문에 적자 상태에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강제적 버티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국 자영업자 3천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비용 구조의 경직성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이 맞물린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 1억7천240만원을 기록하며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 역시 1억2천460만원으로 동반 상승하면서 매출 증대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됐다. 특히 부채 문제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자영업자의 44.7%가 평균 5천920만원의 빚을 안고 있으며, 이들 중 20%는 매달 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 부채 규모는 최근 다시 코로나19 극
【 청년일보 】 국회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날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 청년일보 】 오는 6월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당근마켓이 중고차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 절차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했다.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전 미인증 매물을 일괄 삭제하며 허위매물 차단에 먼저 나선 조치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당근마켓에서 중고차 판매 게시물을 올릴 경우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와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근마켓은 법안 통과 이후 기존에 올라와 있던 미인증 매물을 순차적으로 모두 삭제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번호와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가 확인된 게시물만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 조치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구조적 맹점을 악용한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 매물로 직접 등록하며 소유자 인증 시스템 부재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제3자도 얼마든지 허위 매물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 청년일보 】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두 차례나 유찰 사태를 겪었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마침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4일 신공항 부지 공사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명되면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뒤 최종 적격자로 선정되면 실시설계와 함께 올해 안으로 우선 시공분에 대한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이번 수의계약 전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도읍 의원의 지속적인 촉구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첫 번째 입찰이 무산된 직후부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설공단 등에 수의계약 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립을 목표로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전방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28일 국무총리에게 설계 기간 축소를 통한 우선 시공분 조기
【 청년일보 】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승인 이후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는 공공주택은 총 20만 2천548가구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가 10만5천938가구, 공공분양이 9만6천610가구다. 특히 전체 미착공 물량의 84.7%에 달하는 17만1천616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으로는 토지 보상 절차의 난항이 꼽혔다. 전체 미착공 가구의 76.5%인 15만5천18가구가 보상 문제로 인해 부지 조성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일례로 2만4천가구 규모로 계획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지난 2021년 사업 승인을 획득했으나,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조성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기간 방치된 물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승인 후 3년 이상 첫 삽을 뜨지 못한 물량은 2만790가구로 전체의 9.7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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