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무분별하게 동물을 입양하고 방치, 유기, 학대하는 사례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애니멀 호더( animal hoarder), 다수의 동물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고 기르거나 돌보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최근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 기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기도 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케어받지 못한 개와 고양이들 최근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60대 남성의 집에서 무려 1400여구가 넘는 개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3년 전부터 업소 등에서 처치곤란한 유기견을 한마리당 1만원을 받고 집으로 데려온 뒤 사료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방치하여 굶겨 죽였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반복되고 있는데 작년 3월경에도 키우던 고양이 17마리에게 밥도 주지 않고 석달간 방치한 20대 여성이 경찰수사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때 이미 방치된 고양이들은 죽어 있었고 심하게 부패되어 주변이웃들이 느낄 정도로 악취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 반려동물 학대행위, 형사처벌은? 고양이와
【 청년일보 】 미봉책(彌縫策)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결점이나 오류를 임시로 덮어 감추는 계책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바로 미봉책이다. 국가의 불균형적 발전이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없는 수단인 동시에 본질을 가리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골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나온 인재, 이른바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임시방편인가? 첫째,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20년에 이르러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을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통근버스가 매번 만석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여기 투입되는 대절비만 연간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둘째, 전체 취업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효과적인 수단이라 볼 수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한 해 응시자는 50만여 명에 달한다. 시차는 있겠으나 이와 비슷한 숫자가
【 청년일보 】 가끔 외래에서 환자 분들을 뵈면, "선생님, 저 지금 더 좋아지려면, 뭐 먹는게 좋아요?" "저한테는 어떤 영양제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식사를 골고루 잘 하세요"라고 말씀 드리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다양한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일단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으면 뼈의 건강도 튼튼해 질 뿐만 아니라 근육과 힘줄의 상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을 받거나 근골격계 질환 (협착증, 관절염, 회전근개 파열등) 치료후 재활과정에 있으신 환자분들에게는 비타민 D의 복용을 추천합니다. 수년간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수의 우리 국민에게서 혈중 비타민 D의 부족이나 결핍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료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거나,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이 진단된 경우는, 정기적인 주사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힘줄 또는 인대의 파열이 있어서, 재생 치료중인 환자 분들에게는 비타민 C 복용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C는 힘줄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 합성의 주요 인자로 작용하므로, 비타민
【 청년일보 】 얼마 전 다리 힘이 빠져서 걷기 힘들다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다리 통증은 없는데, 양쪽 무릎과 발목의 힘이 약해져서 힘겨운 보행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저희 병원 내원 전, 타 병원에서 다리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허리 척추 MRI 검사를 시행 받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허리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도 들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서있거나 걸을 때 악화되는 다리 통증 입니다. 허리 척추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 신경통로가 좁아져서 다리 신경이 눌리는 병입니다. 10분 정도 걸으면 종아리가 붓는 느낌이 들고, 저려와서 쉬어야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 운동신경도 같이 압박을 받아 다리 힘이 약해져 보행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으로 양측 다리 힘이 빠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전에 이런 다리 통증을 느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 통증 없이 보행장애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온 타원 MRI 를 봤을 때, 협착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보행장애를 유발할
【 청년일보 】 여러분, 다치셔서 깁스치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지요? 깁스를 두 달 이상한 이후 깁스를 풀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팔 다리가 얇아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 다리가 얇아 지는 것을 국소부위의 '근육 위축 (또는 근위축)' 이라 하며, 이는 근육 소모의 일종으로, 특정 부위의 신체의 근육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육 위축은 깁스를 할 때만 발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걷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중단될 때도 발생이 되며, 수술 후 회복기에 침상 안정기간 동안에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신부위의 근 위축이라 말 할 수 있으며, 전신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근육 위축은 다시 활성화 되면 역전이 되어, 회복 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근육 크기로 회복이 되며, 같은 정도의 힘을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된 근육이 재활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근육 크기로 회복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노력이 필요하며, 재활 과정 동안 통증이 없어야 되며, 정상적인 신경 기능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 위축이 발생한 후 재활을 하는 것 보다, 예방전략을 적절
【 청년일보 】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아가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가 X선 촬영입니다. X선 촬영은 몸에 X선이라는 방사성 물질을 쏴서 이에 투영되는 모양을 보는 검사입니다. 한 마디로 그림자 영상입니다. 뼈와 같은 단단한 구조물은 X선이 잘 통과되지 않아 하얗게 보입니다. 하지만 신경이나 연골과 같은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은 X선이 잘 통과되어 그냥 까맣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X선으로는 하얗게 보이는 뼈의 모양은 잘 볼 수가 있지만 까맣게만 나오는 연부조직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척추나 관절마디에 통증이 오는 경우는 뼈의 문제만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연골이나 인대, 근육,신경과 같은 연부조직의 이상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부 조직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MRI는 자기공명영상 검사라고 합니다. X선 촬영이나, CT 촬영은 방사선 물질을 몸에 투영시켜서 하는 검사이지만 MRI는 방사선 물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석과 같은 물질인 자기장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몸 안의 구조물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물질을 이용하는 X선 촬영이나 CT 촬영보다 안전하고, 연부조직까지 자세하
【 청년일보 】조금 더 나이들어 보이는 여성이 한 여성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그의 표정은 복합적이다. 마치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을 초래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반면 그녀가 어깨를 감싸고 기대는 듯 보이는 젊은 여성의 시선은 그들을 바라보는 이를 응시하고 있다. "이게 크게 잘못된 일인가"라고 묻듯이. 어깨를 감싸고 뒤에 위치한 모습에서 보호자에게 기댄 아이의 모습도 읽힌다. 마치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인다. 젊은 여성의 시선에선 당당함도 느껴진다. 당신이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듯. 최근 한 전문사진작가는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WPA) 크리에이티브 오픈 카테고리 부문 수상을 거부하면서 사진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독일 출신 사진작가 보리스 엘다크젠은 자신이 출품한 작품을 AI(인공지능)로 제작했다는 이유로 수상을 거부했다. 트럼프의 체포 장면 등과 같은 합성 사진들이 먼저 등장했지만 의도를 가진 수상거부라는 공식적 행위를 통해 AI가 담론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첫 사례로도 기억될 만하다. 한 분야 전문가들이 그들에 대한 공신력을 전제로 한 평가를 통해 사진의 회
【 청년일보 】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사정이 보험회사 일방에 의해서만 수행 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경과했으나 손해사정 관련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실무에 종사중인 전체 손해사정사는 약 6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보험회사에 직접 고용돼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손해사정사이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손해사정사이다. 소비자로부터 선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수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험민원의 상당수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손해사정 업무의 대부분이 보험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고용손해사정사와 위탁손해사정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손해사정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손해사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용손해사정사와 위탁손해사정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로 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 청년일보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이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간 대화를 제3자가 청취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여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하여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대화, 증거능력 인정 이번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는 처음부터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려는 의도가 없고,
【 청년일보 】 통풍 발작은 요산 결정체가 배출이 안되어, 관절내 침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성 통풍 발작시, 주로 엄지발가락 부위 또는 다른 발, 발목 부위가 갑작스레 붓고, 발적이 있게 되며, 발병 전날 저녁에 맥주를 곁들인 고기 식사를 하고 나서, 발병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입니다. 통풍 발작이 있게 되면, 병원에서는 해당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부목을 대고, 소염제 및 콜히친(또는 콜킨) 이라고 하는 약물을 처방하여, 급성 통풍 발작을 치료 하게 되며,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약물치료 이후 보통 2~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콜히친은 급성 발병 증상이 있을 것 같으면 먹는 예방약으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통풍 발작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통풍 발작이 재발 하지 않게 관리 해야 합니다. 재발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관절통의 문제를 벗어나 이는 만성화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장, 간 등 전신 장기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하여, 요산 수치를 일정 수치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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