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9월 '던전앤파이터'에서 발생한 직원 직권남용 사태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게임사 직원의 부당 개입을 근절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게임 운영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이력이 화려하며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등 각종 기업에서 발생했다. 얼마나 부당개입이 이뤄지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당개입을 저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개발자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대형 게임사에서 개인 일탈이라 이야기하는 아이템 생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방관한 것 아닌가"라며 회사 측이 꼬리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 9월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 네오플의 한 직원은 자신의 업무 직권을 남용해 아이템을 빼돌리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정황을 확인한 네오플은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 및 형사 고발하고 해당 직원의 지휘계통에 있는 모든 직책자에 '정직'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렸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법상 운영자가 부당하
【 청년일보 】 KT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 공공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해 약 107억 원의 정부사업을 수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지난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음에도 제재 기간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왔다고 발표했다.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처분받았다. KT의 경우 2020년 1월 31일~7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제재 처분을 받았고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 15일~7월 15일까지 제재받았다. LGU+는 제재기간이 다른 통신사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제재기간 중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화진흥원(NIA) 공모사업 5건에 지원해 이 중 4건에 선정되어 3
【 청년일보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면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가 1.9Gbps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5G 속도에 대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 한다. 중저대역 주파수까지 더하면 1.9Gbps까지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1.9Gbps가 이론상 최고 속도인지,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최 장관은 "서비스 속도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3.5㎓ 대역에서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LTE보다 이론상 20배 빠른 5G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28㎓ 대역을 이용해야 하지만, 전파 특성상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손실 영향이 커서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9% 수준까지 떨어진다. 변 의원은 "초고속 주파수 대역인 28㎓의 전국망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5G 서비스의 평균 속도는 624Mbps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런 문제가
【 청년일보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대주주 3억 완화 논란에 대해 여론 악화에도 강행돌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자자가 60조를 투자해서 증시를 지탱했다"며 "기재부가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올 연말 개인 매물 압박이 넓어지고 이에 대한 과세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홍남기 장관에게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장관은 "개인투자자들의 지적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3억은 한종목 3억이며 이번에 개정하는게 아니라 이미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여론의 상황을 고려해서 굳이 밀어부칠 필요가 없다는 게 의견이다" 라며 "국민들의 이런 의견을 반영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게임위는 책임감·신뢰·소통·혁신이라는 4대 핵심가치와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끄는 게임 관리 전문기구로 6대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등급분류회의 정례화, 등급분류의 체계적인 운영, 등급분류 전문성 강화, 민간위탁 교육 등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 운영, 관리 지침 개선과 사설 서버 대리게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 웹보드게임 및 스포츠베팅 게임 등 사행화를 관리하고 있다"며 "유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성인 PC방 집중 출입 조사 등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소 신설 소식도 알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정책연구소를 신설해 규제 합리화, 사후관리, 법제도 등 통합 정책개
【 청년일보 】 비싼 요금에 비해 품질에 대한 비판이 많은 5G 요금제 개편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소비자에 부담을 주는 유통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같이 질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통신사 내부 자료를 토대로 공급원가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를 공개했는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분석한 LG유플러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선택약정까지 포함한 ARPU를 확인했더니 5만 4010원으로 계산됐다"며 "과기정통부가 분석해도 5만 원 중반대가 나올 정도로 요금제가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5G 요금제가 고가이고 영업이익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고가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 11월 초중순에 통신사들이 가계통신비 인하책을 가져오도록 과기정통부가 독려해 이용자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유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통망에 대한 지적도 이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설전을 벌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 사건 배당후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면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라"며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박의원이 묻자 윤 총장은 과거에는 많이 만난 것으로 알지만 저는 높은 사람들을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런 답변에 대해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면서 "검사는 사회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없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며 언성을 높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고 되묻고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면서
【 청년일보 】 독감 백신의 상온 유통으로 인한 접종 중단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달청의 백신유통사업자 선정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예방 접종사업의 유통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통해 가격(70%)과 신용등급(30%) 등 재무적 평가로만 입찰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가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써낸 것으로 확인돼 담합 의혹이 제기됐으며, 신용등급도 신용평가사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만으로 평가돼 사업자 간 변별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신이라는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과거 유통경력이나 취급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고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세부 자격 사항은 사양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달청의 유통사업자 선정이 허술한 기준과 절차로 대규모 백신을 유통해 본 경험이 없는 ‘신성약품’이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이번 기회에 낙찰자 선정기준 변경 등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 】 국회가 구글의 독점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구글 갑질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반독점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며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국도 아닌 해외사업자인 구글에게 인앱 결제 사용과 수수료 30% 정책을 요구받는 우리 입장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 제소 내용을 보면 구글이 제조사나 통신사와 수익 공유 계약을 통해 수익을 나눠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그간 구글이 자신들의 검색이나 앱마켓의 주요 앱을 어떻게 독점적으로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 청년일보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윤석열 총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18일 법무부가 입장문을 통해 발표한 라임 수사와 관련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의 입장문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윤 총장은 검사장 직보를 받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야당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얘기했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라임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서 언급된 검사 접대와 관련 접대받은 사람들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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