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산물 유통 비용이 턱없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를 낮추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등어의 평균 유통비 비율은 77%에 달했다. 즉 산지에서 350ｇ 중품 기준으로 1781원인 고등어가 유통 과정을 거치며 소비자 가격이 무려 4배 이상 높은 7815원으로 뛴 것이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주요 수산물 유통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어 유통비 비율은 66.9%에 달했다. 이어 명태(57.2%), 갈치(44.1%), 참조기(39.5%), 오징어(38%)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수산물 유통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유통 경로가 다양하고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수산물은 수협 위판장, 중도매인, 수협공판장, 소비지 중도매인, 소매상 등을 거치는 최대 6단계 유통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를 낮추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 청년일보 】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기가 최근 3년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사기는 68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6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이 작년 기준 2017년에 비해 피해건수는 3배, 피해액은 3.8배로 급증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9개 금융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보다는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에 치중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4년간 60억168만원에 달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원에 달한다. 납부액도 2016년 8억6천만원에서 2019년 22억 9백만원으로 2.5배가 늘어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내야하는 고용부담금이다.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다. 반면 정부의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과 2020년 3.4%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되어있는 기준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 청년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스마트패스’ 구축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입찰을 어렵게하고 특정 대기업에게 유리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등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 구축사업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공사는 미국 기관의 테스트 결과와 국내외 공항에 게이트를 설치한 실적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스마트패스 사업이란 체크인 시 등록된 생체인식정보로 비대면 수속과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인천공항공사와 달리 한국공항공사는 미국 기관 테스트 결과가 아닌 국가통합마크 인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실제 실적뿐만 아니라 유사 사업실적도 제안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까지 마친 상태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과업
【 청년일보 】 계정 해킹 등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구글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계정 해킹, 아이디 도용 등으로 구글에 환불 조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한 달여가 지나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의원실로 다수 접수됐다"며 "인터넷에서도 피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구글 측에서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만 등 해외에서 접속한 이력이 있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윈도우의 로그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구글 측에서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사용했을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계속해서 환불 요청을 하자 구글에서 뒤늦게 해킹 정황을 확인했다며 환불 조치를 해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글에서는 영
【 청년일보 】 “택배 노동자 11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특수고용직이라 해도 산업안전 차원에서 적정 노동시간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2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여러 영향이 있지만 당일배송 분류작업 등 장시간 노동,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악용 등 택배업계의 고질적,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임시방편 대처가 아닌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방역 의료 종사자, 돌봄 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의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 청년일보 】 네이버가 내년부터 불법·위해제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네이버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해상품 목록의 보다 빠른 수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점검과 장비 구축, 운영 준비 기간 필요 등의 이슈로 2021년도에 도입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네이버에서 적발된 리콜 의심 제품은 총 337건으로 전체 온라인중개업(1579건)의 21.3%에 달한다. 양 의원은 "주요 온라인 채널 네이버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위해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 청년일보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 56만장을 ‘사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스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산하 공공기관들이 올해 수십억원을 들여 임직원용 마스크 수백만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하 52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74억8000만원을 들여 마스크 550만장을 구입했다. 올해 초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면서 마스크가 부족해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할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했던 시기이다. 52개 기관 임직원을 모두 합하면 9만6000명으로, 직원 1인당 57장씩 확보한 셈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14억2000만원을 들여 56만장을 구입해 가장 많은 마스크를 사재기 했다. 뒤이어 강원랜드(10억원·29만장), 중소기업유통센터(6억8000만원·79만장), 한국수력원자력(6억8000만원·79만장) 순이었다. 특히 5
【 청년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른바 항공기 ‘부품 돌려막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생산된 지 평균 10년이 지난 것들이고, 심할 경우 37년된 부품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품 돌려막기란 예비 부품 부족 등의 이유로 고장 난 항공기 부품을 다른 항공기에서 빼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부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항공의 부품 유용은 2600건, 아시아나항공의 부품 유용은 99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대한항공의 부품 유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18번, 2017년 1193번, 2018년 1084번, 2019년 667번, 올해 6월까지 259번 등이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의 부품 유용을 보면 2016년 259번, 2017년 262번, 2018년 264번, 2019년 151번, 올해 6월까지 62번이다. 두 항공사의 부품 유용에 사용된 부품은 생산된 지 평균 10년이 지난 부품들이었다. 이
【 청년일보 】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모바일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258건으로 16년 대비 20년 9월 기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자별 피해 발생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가 국내 앱 전체 시장의 73.1%를 차지했고 게임 개발 회사인 엔씨소프트(11.5%), 넷마블게임즈(10%), 넥슨코리아(5.4%)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결제 착오나 중복결제 등으로 인한 환급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18.4%) ▲품질 및 AS불만으로 인한 피해(6.6%) ▲표시·광고 및 가격·요금 문제, 약관 등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피해(5.7%)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피해 금액은 10~50만 원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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