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 수요 차단 및 주택공급기반 확충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학연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공공 주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20년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 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갚지 않으면서 공사가 2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천국제공항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6월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인천공항공사는 해안경계 보강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31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에 대한 해안 경계 보강사업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당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 대신 200억원을 국방부에 지급했으며, 국토부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 전액 정산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천공항 개항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다가 2006년 2월에야 대여금 중 일부인 5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손해를 떠안고 있다. 박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상환금 150억원에 대한 법정 이자는 120억원에 달한
【 청년일보 】 전문직종사자의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이고,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이를 1건 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1500만원(41건)이었다. 2018년 6100만원(2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90% 가량 늘었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
【 청년일보 】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은행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16일 “이번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환매중단 사태는 고객의 피해는 물론 은행들의 향후 사업 다각화도 위축시켜 사모펀드 신규수탁을 중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금융당국과 협조해 은행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주요 은행들은 5년간 83조원 가량의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3,774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그동안 은행들은 예대마진 수익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사업을 다각화하고 비이자수익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모펀드의 판매도 은행의 정상적인 비이자수익 사업의 하나다. 다만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
【 청년일보 】 은행 거래의 99%가 정보기술(IT)을 통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은행의 IT 전문 인력은 8.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17개 은행(인터넷 전문은행 제외)의 이체거래 현황은 18억 6300만 건 중 비대면 거래는 18억 4900만 건으로 전체의 99.2%를 차지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한 거래는 1400만 건으로 0.8%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 업무가 I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거래로 전환됐지만 은행의 6월 기준 IT 예산 총합은 20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4%에 불과했다. 은행당 평균 예산은 123억 원이었다. IT 전문 인력 비중은 더 작았다. 같은 시기 국내 은행의 IT 인력은 총 471명으로, 전체 은행원의 8.5% 수준이었다. 은행당 평균 28명이 배치됐다. 세계 주요 은행은 저금리·저성장 여건에서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에 최근 3년간 1조 달러 가량을 투자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맡은
【 청년일보 】 지난해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한 원인이 조사 기관마다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해당 사고 원인이 조사한 기관별로 제각각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리인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 정순규씨가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정씨가 3.8ｍ 높이에서 안전난간 밖에서 비계 바깥쪽 사다리를 밟는 순간 몸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 반면 부산경찰청은 발판이 없는 2단 비계에서 추락 방지 안전고리 없이 철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4.2ｍ 아래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고 다음 날인 11월 1일 하루 동안 현장 조사가 진행된 후 2일 비계 위치를 옹벽 쪽으로 이동하는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며 ”유족들이 안전조치로 바뀐 사고 현장을 보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
【 청년일보 】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도 여야의 갑론을박으로 얼룩졌다. 이에 국정감사 향후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은 15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에게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옵티머스 문건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일이 옵티머스와 남동발전 사이에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남동발전의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사업이 한 달 남짓 정보를 입수하고 35일 만에 적격 심사를 받을 때까지 과정을 보면, 통상 남동발전의 사업 개발 과정과 다르다"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옵티머스 측 문건에 나온 그 누구로부터 추천이나 부탁 전화, 면담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을 추궁했다. 이에 유 사장은 "없다"면서 옵티머스, NH증권 관계자 등과도 "전화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문제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본다"며 "이를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공세가 국민을 피곤
【 청년일보 】 국민 고충처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안에 대한 이행률 분석 결과 국세청에 대한 권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수용 건수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전체 216건 중 34건으로 1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 누적 권고건수 및 이행현황 분석에 의하면, 총 2118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해 수용이 1847건으로 전체 대비 87%, 불수용은 216건으로 10%, 미확정은 55건으로 2.6%를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용 1847건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완료는 757건, 이행중은 656건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 권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세청으로 전체 841건 중 235건을 이다. 이어서 경찰청(212건), 국방부(126건) 순이다. 광역시도중에는 경기도가 163건으로 전체 673건 중 24%이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순이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엔 전체 574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6건으로 30.6%이며, 이어서 서울주택공사(94건), 근로복지공단(30건)
【 청년일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 관리가 허술한 소규모 공사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망자 855명 중 50.1%에 해당하는 428명의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자 세명 중 두명 꼴인 283명(66.1%)이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35명은 민간공사에서, 48명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변을 당했다. 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는 84명, 50억~300억원 공사 현장 사망자는 55명이었다.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현장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10억~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은 연평균 1만3719곳으로 전체의 77.0%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가 공사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 안전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그 수도 많고 정부의 감시망이
【 청년일보 】 국민의 힘이 네이버를 직접 방문했다. 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해 항의하는 한편 조작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별위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다.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강민국·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정희용·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한성숙 대표와 채선주 부사장, 유봉성 서비스운영 총괄, 정연아 법무 이사, 원윤식 대외 이사, 한재현 홍보 이사가 참석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내리는 등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의문이 있었다"며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지만 해악도 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공정한지 현장 점검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국민의힘은 네이버 뉴스와 쇼핑 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문제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의원은 "국감에서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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