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
【 청년일보 】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자
【 청년일보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달 음식점 매출이 4%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종은 매출 감소 폭이 더 컸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한·KB·삼성·현대카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4개 카드사 합산 매출은 28조2천45억원으로 전월 동기(28조7천997억원)보다 약 2% 감소했다. 작년 동기(27조5천155억원)와 비교해서는 소폭 증가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지난달보다 소비가 주춤했다"며 "고물가가 지속한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는 소폭 사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비상계엄 여파로 연말 송년회·회식이 줄어들면서 음식점과 유흥업소 매출이 감소했지만, 백화점 등 유통 업종은 연말연시 선물 등 수요에 힘입어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의 이달 20일까지 식당 및 식품 판매점 매출은 7천110억원으로 전월(7천405억원) 대비 약 4% 감소했다. 작년 동기(7천167억원) 대비해서도 소폭 줄었다. 삼성카드의 일반음식점 매출은 5천76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면서 국제유가 보합세에도 국내 판매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9원 상승한 1천662.2원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은 12월 첫째 주 3.6원, 둘째 주 4.3원, 셋째 주 7원에 이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졌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6.6원 상승한 1천72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7원 오른 1천6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35.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7원 상승한 1천507.2원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8월 넷째 주(1천510.2원) 이후 4개월 만에 1천500원을 넘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내년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 외신 보도, 중국 정세 불안 지속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4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 청년일보 】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연초부터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예산을 신속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11조6천억원)이 완료된 사업들은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 시행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 경제가 역성장과 같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경우 자영업, 일용직, 고령 가구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 가구 비중이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권의 자본 건전성은 여전히 규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채 구조 변화와 관련된 주요 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적 충격에 따른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21년 말 56%에서 올해 3분기 61.9%로 증가했으며,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방식 대출도 각각 29.4%에서 45.3%, 31.8%에서 39.3%로 상승했다. 또한 약정 만기가 3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같은 기간 25.1%에서 41.0%로 확대됐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 비중 역시 18.5%에서 20.0%로 증가했다.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의 담보인정비율(LTV)은 평균보다 높은 360.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채 의존도가 높았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주택가격 변동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출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성장 전망과 관련해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통상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하락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더라도 세입 추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약 11조6천억원 규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산에는 복지(3조9천억원)와 사회간접자본(SOC, 4조4천억원) 사업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존 2분기에 집행되던 사업들을 1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실태 조사결과 주요 기업들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멸 사전고지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고,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경제 측면에서의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업(대형마트·SSM·편의점)에서는 모두 유효기간 연장방안을 내놨다. 이마트·노브랜드 등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마이홈플러스는 유
【 청년일보 】 올해 11월 한 달간 진행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의 영향으로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위축됐던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도 소폭 반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1월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증가한 1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8% 늘며 성장했으며,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출도 3.9% 증가하며 온라인과 함께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판촉행사와 함께 휴일 수가 지난해보다 하루 늘어난 영향으로 대형마트(5.7%), 백화점(1.4%), 편의점(5.1%), 준대규모점포(6.8%) 등의 매출이 모두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집밥 수요와 김장철 특수를 맞아 식품 매출은 7.3% 증가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반면, 가전·문화 상품과 패션·잡화 매출은 각각 4.8%와 3.7% 감소하며 소비 양극화 현상을 보여줬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서비스(70.7%)와 식품(19.1%) 부문이 지속적인 성장
【 청년일보 】 한국전력(한전)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는 현재와 동일한 ㎾h(킬로와트시)당 5원이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변동 상황을 반영해 매 분기 조정된다. 해당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의 변동을 기준으로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원칙적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흐름을 반영하면 ㎾h당 -5원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와 미조정된 전력량요금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으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된다. 한전은 지난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며 적자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9천9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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