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이 잇따라 나오자 법정에 직접 나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도 두 사람의 재판 일정이 겹쳤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김 여사만 출석했다. 다만,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지난
【 청년일보 】 매달 월급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4대 사회보험 징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1천217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천 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 2021년 5천817억원(4만 곳)에서 지난해 4천888억원(3만1천 곳)까지 감소세였으나, 올해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또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독소조항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월급명세서 등)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 청년일보 】 화물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용산역 열차 운행이 7일 오전 첫차부터 재개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마지막 열차까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던 경의중앙선은 이날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ITX-청춘 열차도 정상 운행 중이다. 이날 0시 30분께 시작한 복구작업도 완료됐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36분께 용산역에서 제3223 화물열차의 뒤쪽 1량이 궤도에서 벗어나며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절기상 겨울이 시작하는 입동(立冬)이자 금요일인 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8일 낮 사이 강원영동에는 5~1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등)이나,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 청년일보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하고 물증 확보에 전격 나선 것이다.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3일에도 21그램 측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압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씨가 2022년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과 의류 등을 건넨 정황을 잡고 해당 물품이 공사 수주 청탁용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2022년
【 청년일보 】 6일 오후 2시 경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화력발전소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9명이 구조물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9명 중 60대와 40대 남성 2명을 구조했고, 이 중 1명은 심정지(CPR)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가동이 중단돼 해체 작업을 벌이던 '5호기 보일러 타워'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 시설물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고 접수 직후인 오후 2시 18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56분에 관할 소방서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소방관 등 인력 100여 명과 장비 수십 대가 현장에 투입돼, 구조물에 깔린 나머지 7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 입학포털'을 통해 7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4시 30분까지 '2026학년도 서울 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대 3개 학교까지 지원 가능한 신입생 원서접수는 24시간 진행된다. 입학 추첨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산 방식으로 실시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사립초연합회에서 개발·운영하는 사립초등학교 입학 통합 플랫폼인 사립초 입학포털은 2026학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원서 접수부터 추첨·등록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한다. 입학 등록 기간은 18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이중 등록 시 모든 학교의 입학이 취소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종로학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원하고 있고, 제도 만족도는 물론 과목 선택권에서도 부정적으로 응답한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응답자들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72.3%가 '폐지'라고 답했다. 이어 '축소'(13.8%), '현행 유지'(6.4%), '확대'(5.3%) 순이었다. 고교학점제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75.5%가 '좋지 않다'를 택했다. '보통'은 20.2%, '좋다'는 4.3%에 불과했다.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아니다'가 67.0%로 다수였다. '그렇다'는 13.8%였고, '보통'은 19.1%였다. 또 '향후 진로, 적성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가 76.6%, '학교 적응 및 교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도 '부정적'이 48.9%를 차지하는 등 부정적 응답이 상당수였다. '
【 청년일보 】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체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 청년일보 】 채무자 1천여명으로부터 연간 최고 4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당 대부업 조직에 속한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 거점을 둔 A씨 조직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들을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 1천100여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2만∼4만％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채무자들에게 주로 20만∼2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38만∼30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되풀이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천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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