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우리나라 재정 전반의 현황과 제도 변화를 집대성한 ‘2026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제작되고 있는 재정 해설서다. 올해 발간호는 최근의 재정 관련 제도 변화와 더불어 20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핵심 내용, 국회 심의 경과, 상임위원회별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다양한 신규 분석 내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책자의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개편,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등의 최신 정보를 새롭게 수록했다. 제2부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경과와 내역, 2025년 세법 개정 현황을 상세히 정리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의회와의 예산심의 과정 비교와 국회의 예산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분석 내용을 신규로 포함해 정보의 전문성을 높였다. 제3부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중앙관서의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 사업 추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부록으로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과 대대적인 협력에 나선다. 다음 달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경제계 및 문화예술계 11개 주요 기관과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와 한국뮤지컬협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예술계 핵심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각 참여 기관은 전시·공연·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은 물론, 시설 활용 협조와 가격 할인 등 실질적인 이용 혜택을 마련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현대미술관의 특별전 연계 교육 등 국립 예술기관들의 특화 콘텐츠가 대폭 보강되며, 국립정동극장과 국립극단의 주요 공연은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과 온라인 혜택도 강화된다. 제주 서귀포 등지에서는 매주 수요일 버스킹 공연이 열리며, 산업단지 근로자를
【 청년일보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준비를 공식화함에 따라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실무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987년 개헌이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개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 장관은 이번 개헌 논의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개혁 과제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의 '단계적·점진적 개헌' 제안을 인용하며 정부 차원의 준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공천 신청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다. 공관위는 17일 서울시장 추가 공모 결과 오 시장을 비롯해 초선 박수민 의원과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오 시장은 지도부의 인적 쇄신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신청을 보류해 왔으나, 공관위의 '재재공모' 결정에 응하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시장 공천권은 오 시장과 박 의원, 김 전 구청장 등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심사 결과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공관위는 서류 및 면접 심사와 더불어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후보 추천 방식과 경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공천 배제(컷오프)되면서 실시된 충북도지사 추가 공모에는 김수민 전 의원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4선 중진 이종배 의원은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합리적 보수 재건에 대한
【 청년일보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끌어내 일상과 산업 현장에 즉시 이식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향후 2년간 7천500억 원을 투입해 240여 개의 AI 응용제품을 신속히 상용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에 'AI 전환(AX)'의 물꼬를 튼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실효성'이다. 정부는 11개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총 246개의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기술 변화를 직접 체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 지원 규모 역시 파격적이다. 올해 전체 AX 관련 예산 2조 4천억원 중 약 4분의 1에 달하는 6천135억원을 이 사업에 쏟아붓는다. 이는 단일 AI 지원 사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에도 1천405억원을 추가 투입해 2년간 총 7천540억원의 마중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위험·고난도 작
【 청년일보 】 건설노동자 50여 명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건설안전특별법 심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하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이들은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 589명 중 건설업 사망자 수는 276명, 전 산업 대비 46.8%로, 매일 건설노동자 1명씩은 출근했다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며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발주자·원청·하청 등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발의되고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윤종오 의원은 현장에서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1천200명이 넘고, 부상자는 3만명에 이른다"라며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건설사고를 막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사고는 부주의가 아니라 공기를 단축하고, 안전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 제도는 공사 예산과 기간, 안전비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의 책임을 분
【 청년일보 】 정부가 엔비디아 등 특정 기업에 쏠린 글로벌 인공지능(AI) 자원 권력에 대응하기 위해 '토종 AI 반도체' 육성에 사활을 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및 주요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막대한 전력 소모와 운용 비용이 산업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집중 육성해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겸임)은 "글로벌 AI 생태계 승부를 위해 국산 NPU를 확산시키는 투트랙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내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올해 약 10조원의 장기 인내자본 투입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
【 청년일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 현장을 청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일터'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17일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건설노동자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며 청년 중심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청년들이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장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들은 안전관리 강화와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임금체불 근절 및 전문 교육 기회 확대 등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강릉중앙고 인솔교사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건설 분야에 취업할 경우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건설 현장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 무대임을 명시하며,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민간 차량 부제 운행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며 "필요시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민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간을 포함한 전국적 차량 부제가 시행된다면, 이는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실시됐던 10부제 이후 사실상 35년 만의 강제 조치다. 과거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의 운행을 금지했던 사례가 있으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논의에만 그쳤을 뿐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검토는 현 상황을 그만큼 엄중한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생계형 운전자, 영유아 동승자, 대중교통 취약 지역 거주자 등 '허용할 수밖에 없는 예외'가 너무 많아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앞둔 전현희 국회의원이 청년 세대를 겨냥한 대규모 생활 밀착형 정책을 공개했다. 주거와 금융,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9대 공약을 통해 서울 청년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청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서울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서울은 청년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진단하며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결혼과 출산 역시 엄두 내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청년안심주택마저 보증금 문제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된 정책은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청년기본저축, 청년기본연금, 청년기본공적보험, 청년기본주택, 청년면접수당, 청년 1인 가구 과일 공급, 청년재단 설립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정책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형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부모의 자산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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