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관광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부진이 반복된 HUG는 기관장 해임 대상에 올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이다. 이번 평가는 재무성과와 생산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주요 정책 이행 실적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했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고, ▲우수(A)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으로 집계됐다. 대한석탄공사 등 9곳은 '미흡(D)',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은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HUG는 해임 건의 대상이 됐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4개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된
【 청년일보 】 국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 시즌2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과정을 운영한다.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가 주요 현안과 정책 아젠다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국제정치와 대한민국(시즌1, 2월) ▲기후위기와 인구위기(시즌2, 6월) ▲과학기술과 국가전략(시즌3, 8월)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된다. 이번 시즌2에서는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현상과 인구구조의 급변이 초래하는 복합 국가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입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한다.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다. 지난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대규모 산불 피해가 잇따랐다. 기후위기는 이제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재의 실질적 위기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출생아 수는 10년 전 43만명에서 최근
【 청년일보 】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비공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총 35조원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이 제시해 온 35조원 규모 추경 요구에 정부가 사실상 응한 셈”이라며 “정부도 세수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은폐하거나 예산 불용으로 대응했던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정식 세입 조정을 통해 추경의 실효성을 확보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급 형태로 포함됐으며,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도 함께 반영됐다”며 “그간 당이 요구해온 보편적 민생지원 방식을 정부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추가 편성돼,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여야·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은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새 정부 출범 후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약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작은 의견 차이를 넘어서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통상환경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질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 방송을 통해 대통령 모습을 자주 본다"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또한 그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언급하며 "정부 간, 기업 간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
【 청년일보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은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된다. 이를 두고 산업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오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과 고급 두뇌 유치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대통령실 내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했고 초대 수석비서관으로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1977년생인 하 수석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딥러닝 전문가다.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에
【 청년일보 】 여야는 오는 24∼25일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 및 간사를 공식 선임한 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추가 협의를 거쳐 회의 당일 오전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자금 출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강신성 씨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청문특위 위원들은 "전 배우자는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녀 학비 지원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며 사흘간의 청문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전준위 대변인 박지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대표를 선출하는 보궐 성격의 선거”라며,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직도 함께 뽑는다”고 밝혔다. 전준위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7월 15일 예비경선을 치른다. 이후 권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 8월 2일 서울에서 전국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본경선을 실시한다. 순회 경선 일정은 각각 ▲ 7월 19일 충청 ▲ 7월 20일 영남 ▲ 7월 26일 호남 ▲ 7월 27일 수도권(경기·인천) ▲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등이다. 후보자 등록은 7월 10일로 예정됐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결정됐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활용해 두 개 기관이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3명 이상 후보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이른바 ‘정책통’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으며, 보수 진영 출신 전직 의원도 일부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인사들도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에 나선다. 위원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참모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내정됐다. 위원회의 핵심을 조율하는 ‘기획분과’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끈다. 박 의원은 4선 중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원내대표를 맡아 호흡을 맞췄으며, 예결위원장을 지낸 경험도 있다. '기획분과'에는 민주당 조승래·허영·안도걸 의원과 김호기(연세대), 이상경(서울시립대), 안병진(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조승래 의원은 대변인 역할도 겸한다. ‘경제1분과’에는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상법 개정에 앞장선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 홍성국 전 의원,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지낸 김
【 청년일보 】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의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외교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한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즉석 기자 간담회 중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협상을 할 때 꼭 관철하고 싶은 기조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협상을 할 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변수가 워낙 많아 뭐라고 단정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취임 후 첫 정상외교 무대에 나섰다. 이번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천명한 이 대통령 외교 전략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리더들과의 본격적인 교류 무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 빨간색, 흰색이 어우러진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 여사는 연녹색 정장 차림으로 동행했다. 출국 현장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배웅에 나섰고,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도 직접 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 부부는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전으로, 각국 정상과의 유대 형성과 통상·에너지·기술 등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K-민주주의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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