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부처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예측했지만 글로벌 경제한파, 수출동력 약화, 주력업종의 경기둔화를 근거로 1%대에 그친다는 암울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잇따른 경고음이 울리자 재계 일각에선 저성장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종 규제 실타리가 얽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국내 경제6단체는 지난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설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시급한 두 번째 근거로 경영난 해소를 꼽았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선 기업
【 청년일보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펼쳐진 풍부한 유동성 환경에서 국내 주식투자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426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1,384만명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50.6%나 급증한 것이다. 주식 소유자 중 99.2%가 개인투자자인 것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저변이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의 장밋빛 꿈은 2021년에 KOSPI가 3,000p를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유동성 파티는 끝났고, 주식 투자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다. 주식시장이 어려워질수록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떠오르고, ‘자산배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하지만 올해는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투자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채권투자에서도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회는 있었다. 국내 상장 ETF중 인버스 상품(기초 지수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는 투자상
【 청년일보 】 항간에 떠들썩했던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들이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선고가 났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피해자의 아내 이씨는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살인죄는 아니고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판단했다. TV 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을 유심히 보았고 재판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가 저렇게 죽음까지 극단으로 내몰릴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은 사건이었다. ◆ 작위냐 부작위이냐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는 명확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배우자인 이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영을 잘하지 않고 오히려 물을 두려워 했던 피해자가 당시 다이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만일 사건 당일 전적으로 피해자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는 과연 그 깊고 차가운 계곡으로 뛰어들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다만, 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입증은 검사에게 있는데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 청년일보 】 찬 바람만 불어도 문득 잊힌 첫사랑이 생각나며 가을을 타는데, 하물며 돈이 걸려 있는 투자의 세계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 역시 18세기 당시 ‘남해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크게 실해한 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던가? 금융시장은 늦가을 돌개바람 앞의 낙엽처럼 휘날리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심지어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천재들도 실패를 하는 마당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걸까? 영원히 이기는 투자의 방법론으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투자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 그다음 바로 뒤돌아 나와 본업에 충실하면 성공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 왜 그럴까?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일단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기업들이 알아서 열심히 수익을 창출하며, 그다음 그 수익을 채권 투자자에게 이자로, 주식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통해 또 다른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투자는
【 청년일보 】"이기주의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가 언급한 이기주의에 대한 정의는 개인주의와 혼돈되는 사상적 갈등의 장에서 인용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념과 연관해 무엇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인가라는 접근보다는 때로 우리가 개인주의라 생각하는 것들이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 방점이 놓인다. 이태원 사고로 초유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참사를 애도할 때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이란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했다. 남 부원장은 특히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도 요구한 뒤 "이게 나라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남 부원장은 해당 글을 게시한 지 약 30분 만에 삭제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그는 글을 삭제한 표면적인 이유는 당의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였다면
【 청년일보 】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 SPL 공장에서 야간근무에 임하던 20대의 청년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A씨는 다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공장내 설치된 배합기는 총 9대로, 이중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방호장치)이 설치된 기계는 2대에 불과했다. A씨는 입사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원청근로자로, 청년 가장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또 다시 기업들의 무사안일한 안전 의식에 비난을 쏟아냈다. 더구나 사고 직후 사측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사고가 발생한 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17일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후였다. 이에 사과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난에 또 다시 직면하게 됐다. 결국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통해 또 한번 고개를 숙여야했다. SPC그룹 뿐만 아니라 국내 수 많은 기업들이
【 청년일보 】정지아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여류문학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감정이 있는 심연과 역사는 흐른다 등 작품을 남긴 한무숙 상을 수상한 정지아는 남로당의 일원이었던 아버지의 삶을 재구성해 쓴 실화소설 '빨치산의 딸'의 작가다. '빨치산의 딸'은 1990년 출간 직후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분류돼 판금조치를 당했다. 저자의 나이는 스물다섯이었다. 남로당 전남도당 인민위원장이었던 아버지와 남부군 정치위원이었던 어머니. 이들을 부모로 둔 작가는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통해 이른바 빨치산 출신 아버지의 죽음에서부터 장례를 치르는 사흘간을 배경으로 해방 이후 우리의 과거사를 다시 들여다본다. 소설 속 시간은 3일이지만 지난 70년간의 현대사를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다. 정 작가는 최근 광양예술창고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북 콘서트에 참석해 남겨진 가족들의 힘겨웠던 삶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참석한 이들의 공감을 얻어냈다고 한다. 아픔의 역사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에서 "국내외 이북 도민의 교류와
【 청년일보 】영재는 만들어지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시험을 통해 영재를 선발할 때 동일 교육을 받은 수험생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까? 전통적인 영재 판별 패러다임은 IQ 중심의 지능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IQ 위주의 지능검사를 통한 학생 선발은 현재에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영재 판별 방식이다. 다만 IQ로 대변되는 지능검사라는 단일 요인으로 영재를 판별하는 방식과 관련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준의 확대를 지적하는 요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학생들의 영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영재성이 발현되는 시기도 있다는 뜻으로 영재 판별에 대한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잠재성이다. 이른바 재능계발 패러다임의 등장에서와 같이 특정 영역에서의 재능을 보이는 영재들에 대한 설명 부재, Bloom의 지적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이른바 탁월한(outstanding) 성취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다양성과 재능발달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IQ 중심 선발은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영재성을 다차원적이며 발달하는 관점으로 정의한 Renzulli는 이미 1978년 연구 결과를 통해 잠재성이 발현된 창의적 성취가 지능과 무관하다고
【 청년일보 】지난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제안에 여야 초선의원 50명은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했다. 자료는 전자 파일 형태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인쇄 자료를 요청하거나 파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만 인쇄 자료를 제공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회는 2004년부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본회의장 개별 좌석에 단말기를 설치해 '종이없는 본회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국정감사'의 시작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의원실 등은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피감기관에 종이 인쇄물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막대한 분량의 인쇄 자료가 국정감사장에서 제공된 후 버려지는 것으로 이 기간 종이 인쇄물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올해 자료 뿐만 아니라 2~3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4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뜬금없는 '종이보고서' 논란으로 이른바 페이퍼리스 회의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져 망사용료법 이슈로 유튜브를 통해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 청년일보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개시되면서 피감기관인 각 정부부처는 물론 각 부처의 산하기관 및 관련업계가 국감 대응 준비에 분주하다. 금융업계의 경우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감 일정을 앞두고 상임위인 정무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료를 비롯해 실손보험, 보험사기,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시비, 보험소비자 권익 개선 등 매년 지적돼 온 각종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의 경우 특히 국감 외에 다른 이슈가 보험업계내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유관기관인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의 차기 원장 인선에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셈이다. 이들 두 기관의 차기 원장 인선은 현 원장들의 임기가 지난 4월과 5월로 만료됨에 따라, 늦어도 국감 시즌이 시작되기 전 매듭됐어야 할 사안들이란게 중론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두 기관장의 인선이 임기만료 직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수가 발생,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공교롭게 국감 시즌과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 우선 현 강호 보험개발원장의 임기가 지난 5월 만료된 후 수개월째 지지부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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