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의무 해제 시점을 이날 제시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달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전문가 토론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당정협의 등을 거쳤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어린이 언어발달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의 근거가 됐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세가 반등하고 독감도 동시 유행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더욱 증가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회의 주제는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과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으로 나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말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공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주제는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제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등 크게 세 가지다. 당초 '미래먹거리'도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다가 최종적으로 빠졌다. 이번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내년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점검회의는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분야별 정책의 고관여자, 정책 수요자들로 구성된 국민패널은 각
【 청년일보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115만가구에 총 5천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13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비중이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가구를 심사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만 가구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등으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안으로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 청년일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지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
【 청년일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중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지난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것이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참여자들을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
【 청년일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 운송 거부로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 지역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 청년일보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이상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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