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세청이 고의적 탈세·체납 행위를 엄단해 공평과세 실현에 나선다.

10일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달라"며 "지능적·악의적 탈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지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엄단,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등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천6유지건으로 줄이는 등 감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및 시범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전 세무관서로 확대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6천8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능적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근절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해 엄정 대응하고,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신고검증 사각지대인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및 자금출처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설정, 변칙적 부동산 단기양도 등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를 집중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며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익법인의 성실공시 지원과 함께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중요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고, 신규법인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기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분석기법 개선, 검증항목 추가)한다. 또,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선다.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불법리베이트 등 주류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강력 대처한다.

이와 함께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도 강화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로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해 모두채움으로 신고 안내하고 9월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복결재 축소를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현장의 업무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소통·공감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또, 신규 직원의 보직관리를 개편하여 우수인력으로 육성하고, 복지교실 확대 및 청사환경 개선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교육 및 퇴직공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